음란물유포죄 처벌 대상, 형량 제대로 알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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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포죄 처벌 대상, 형량 제대로 알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디지털성범죄(성착취, 딥페이크 등) 증가함에 따라 음란물유포죄와 관련하여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음란물유포죄를 잘못 알고 계십니다. 이로 인해 올바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불리한 상황에 놓이기도 하는데요.

해당 사건은 '음란물'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고 내가 촬영한 것이 아니어도 '전달'한 사실이 존재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음란물유포죄는 기본적으로 형법 제243조가 적용됩니다.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고소를 당했는데 이게 음란물에 해당되는 것인지가 궁금해서 찾고 계시는 중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결론부터 설명드리자면, 법에서 정의하는 음란의 의미는 매우 광범위하고 추상적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판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 글만 보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은 위험하고, 관련 자료를 지참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아래 3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1번의 경우,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더라도 단톡방 등에 공유한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받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뿐만 아니라, 유포할 의도가 없었으나 sns 계정이 연동돼 자동으로 연인과 동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 유포되면서 고소를 당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 '의도'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므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음란물유포죄는 '디지털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이 말은 포렌식 조사가 별도로 진행됨을 의미하는데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간혹 무서움에 카카오톡 및 sns 계정을 삭제하거나 관련된 사진·영상부터 지우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은 포렌식 조사를 거부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임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말 그대로 '임의' 제출이기 때문에 제출 여부는 자유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게 되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습니다.

수사 비협조로 압수수색의 발부된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관의 포렌식 조사 요구에는 최대한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포렌식 수사 자체가 검색 기록 및 삭제된 데이터까지 복구하는 것이다 보니 이 과정에서 여죄가 드러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포렌식 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생각도 못 했던 과거의 일이 문제가 돼 추가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포렌식 조사에 동석하면 본 사건과 관련 없는 자료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추가 영장이 발부되는 일을 사전에 방어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죄 가능성이 있는 분께서는 변호사에게 솔직히 말씀해 주시고 대비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음란물유포죄 또한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거나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 처벌 이외에도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 발찌 부착 등과 같은 보안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인데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수사 기관에서 관련된 증거를 확보한 후에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소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봤을 때, 피의자로 지목된 상황이라면 이미 불리하게 시작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소를 당해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이때부터 변호사와 대비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나 해당 사건은 유포됐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크고 재판부에서도 유포 사실이 확인된 사건은 초범이어도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의 선처를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적극적으로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