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금 산정기준 - (가해자)적정선, 액수, 절차 

실무상 강제추행은 최소 200만원부터이며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상부터, 

카촬죄 혐의에 연루되면 500만원~2,000만원 사이로 합의금이 책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범행의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및 사회적지위, 피해자의 피해 수준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1. 합의금 산정기준

1.1. 합의금의 적정선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금은 피해자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각 범죄마다 피해자가 다르고, 피해자가 범죄로 입은 피해도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및 사회적 지위,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위도 합의금을 산정할 때 고려되는 사항인데요,

이는 사건마다 통일될 수가 없는 요소들이기에 합의금의 금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성범죄 분야에서 실무 경험이 많다면 분야별로 합의금이 책정되는 금액대의 범위나 협상을 하는 노하우는 알 수 있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합의 대행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강제추행은 사안이 가볍다면 최소 200만원부터, 사안이 무겁다면 최소 500만원 이상부터 책정되는 사례들이 있었구요,

불법촬영으로 인한 카촬죄에 연루되었다면 최소 500만원부터 2,000만원 사이로 합의금이 정해지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일 뿐이며 실제로 합의를 진행하면

얼마든지 위의 범위에서 벗어난 금액이 산정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2. 합의금 산정 시 유의사항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사죄의 전달은 명시되어있는 감경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를 앞두고 주의하셔야 할 점이 두 가지 있는데요,

• 첫번째,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합의는 보류

• 두번째, 합의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 금물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으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에서 법적 조력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합의가 아니라 무혐의를 입증해내는 데에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합의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죄와 보상을 전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들 중에서는 가해자로 몰린 것의 당황스러움과

빨리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의도로 인해 합의금을 주고 빨리 끝내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면 합의도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성범죄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받은 후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합의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당연한 사실일 수 있겠지만 스스로가 가해자로 몰려 경찰에 조사를 받는 상황에 처하고

조급한 마음이 들면 이런 실수를 종종 저지르게 되곤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합의로 인해 피해자에게 피해를 끼친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인들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도는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함이라고 해도

반복적으로 문자나 전화를 하는 행동 또는 피해자의 거주지나 행동반경 근처로 직접 찾아가는 행동은

강요죄, 협박죄, 스토킹 등의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성범죄만을 전문으로 하는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사건을 맡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여러 차례 원활하게 합의를 이루어내고

피해자측에게서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내는 데 성공한 변호사가 직접 합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의대행팀을 비롯하여 의뢰인 한 명의 사건에 다섯 명 이상의 전문 변호사가 팀을 이루어 사건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합의금의 효력

2.1. 합의금의 의의

실제로 합의는 선처를 받는 데 용이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그 뿐만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반성과 피해자에게 일부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단이기도 합니다.

합의금을 전달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 자체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증거입니다.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전하는 개인적인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소한 부분까지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모두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의 합의와 합의금의 전달은 가장 명확하게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2.2. 형량감경요소

합의금을 지불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점에 도달했다면 양형 기준에 의해 감형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명시되어 있는 감경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피해자로부터 피의자(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직접 피의자(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데요,

이는 특별양형인자로서 감형을 받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상대측에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때 무리하게 합의금을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금의 금액이 높을수록 선처에 유리한 것이 아니며, 처벌불원서를 써주겠다는 의미는 아니니까요.

합의금으로 형량을 감경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적절한 금액의 합의금과 원활한 합의입니다.

법적인 문제에서의 합의는 일반적인 합의와 다릅니다.

정확한 법률 지식을 기반으로 여러 방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돈을 모두 아끼는 지름길입니다.

3. 합의 실패의 경우

3.1. 피해자의 합의거부

성범죄는 서로 얼굴을 아는 사이에서도, 아예 처음 보는 사람을 대상으로도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원래 알고 있는 사이였다면 상호간의 부정적인 감정이 얽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합의나 연락조차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르는 사이에서의 성범죄는 주로 불법촬영(몰카)나 버스, 지하철 등에서 자주 발생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등의 범죄입니다.

이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가 피해자이기에 모든 피해자를 찾아낼 수 없어 합의 과정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든, 갖은 노력에도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형사공탁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선처를 받기 위한 모든 방안을 찾아내 조력을 제공합니다.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언제든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2. 벌금형의 범위

성추행, 즉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불법촬영으로 인해 카촬죄가 적용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합의금이 부담되거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골치 아파 벌금을 내고 끝내면 안 되나 싶을 수 있습니다.

꼭 아셔야 하는 것이, 벌금형도 전과가 남는 처분입니다.

물론 범죄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가 막심하여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선처가 될 수 있으나

현재 어떤 처분이 내려질 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섣불리 벌금형을 목표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성범죄에서는 벌금형 이상의 처분만 받더라도 신상정보 공개의 보안처분은 기본적으로 내려지기 때문에

벌금만 낸다고 끝낼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적정한 합의금을 산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르며, 

그 과정에서도 주의해야 할 점이 많아 스트레스를 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성범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직은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성범죄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성범죄 전문, 동주의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