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양형부당 항소 - 기각방어, 양형기준, 진행과정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는 바로 '양형부당'이었습니다.

성범죄 관련 혐의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안에서 감형에 성공하였습니다.

1. 검사항소의 의미
    

1.1. 항소 이유

1심에서 무사히 선처를 받는 데 성공했는데, 검사가 항소했다는 소식을 들으시면

아직도  재판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막막하실 것입니다.

우선은 검사가 항소를 한 이유를 파악해야 할 텐데요,

검사가 항소를 하는 경우에도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이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크게 법리오해 / 사실오인 / 양형부당의 이유가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그 중에서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가 항소했다면 검사의 목표는 형량을 높이기 위함일 것입니다.

많이 지치고 힘든 과정이지만 끝까지 적극적으로 방어하셔야 합니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이제 와서 실형을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1.2. 검사 항소에 대응전략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는 것은 1심에서 선처를 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크게 두 가지의 경우로 볼 수 있는데요,

첫번째는 무혐의나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입니다.

1심에서 검사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구형하였음에도 아예 전과조차 남지 않는 선처를 받았다면

검사는 유죄를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항소를 하였을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실형 또는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검사가 항소를 한 때인데요,

유죄가 선고되었음에도 검사가 항소한 경우이므로 억울하다고 느껴지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범죄의 정도가 중하여 더 높은 형량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선처를 받아 다소 가벼운 정도의 형량을 받아 냈다는 뜻입니다.

즉, 1심에서 선처를 받는 것에 성공했다는 의미이므로 어떻게든 형량이 올라가지 않도록 방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고인의 항소 없이 검사만 항소하는 경우에는 형량이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에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풍부하고 항소심을 진행해 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 주셔야 합니다. 

2. 1심과의 차이점
    

2.1. 진행 절차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항소를 담당한 법원은 1심의 기록을 검토합니다. 

피고인과 검사는 추가적인 증거나 법률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데요,

항소심 법원은 이를 토대로 양측의 주장과 1심의 판결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검토하여 항소심에 대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2.2. 준비 과정

검사가 항소를 한 상황이라면, 형량을 높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1심에서는 다른 쟁점으로도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은 성범죄 사건에서 검사 항소 기각의 결과를 받아낸 경험이 충분했기에

검사가 어떤 쟁점으로 항소를 제기할지 예측하여 방어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검사가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쟁점으로 사건을 진행한다면 자칫 판결이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단순히 선처를 받는 것을 넘어

검사의 항소에 대비하고 성공적으로 방어를 해 본 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검사의 항소에 따른 성범죄로 처벌 받는다면 징역 및 신상 공개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1심에서와 동일한 전략, 준비로는 제대로 방어할 수 없습니다. 

현재 검사가 항소했다는 소식으로 고민 중이라면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직접 대응 전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양형부당 항소 기각방어 사례
    

3.1. 기각 방어의 핵심

우리는 1심에서 받았던 선처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켜야 합니다.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실형이 아니라 벌금형이 선고되었거나

•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었는데도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 등에 해당된다면

상당히 선처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양형자료 등 모든 것을 준비하여 방어해야 합니다.

여기에 검사의 주장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대응에 훨씬 유리해질 수 있는데요,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실무에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검사의 주장 및 쟁점을 예측하여 전략을 수립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유사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례를 분석하여 의뢰인이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 받는 것이 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뒤늦게 리스크를 감당하기보다 현재의 선처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검사의 주장을 미리 예측하고 그에 맞는 양형자료 및 증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2. 예시 사례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성범죄의 다양한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 기각을 받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1심에서 다른 법무법인에서 선처를 받아내는 데 성공했으나

혹여나 판결이 뒤집히는 것이 걱정되어 성범죄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를 찾아오시는 의뢰인,

처음부터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와 사안을 진행하여 원하는 처분을 받아냈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까지 동주에게 맡겨 주신 의뢰인 등

서로 다른 상황에서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를 찾아주신 의뢰인들을 대상으로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성범죄, 이제와서 혐의가 인정되면 전과가 남아 신상정보 등록 처분까지 기본적으로 받게 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가 최선의 전략과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