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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성추행 경찰조사에 앞서 체크하실 사항들 실제 성공사례 게임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입맞춤 시도하며 가슴 만진 피의자 ▶ 기소유예 선처 성공 군대에서 후임 상대로 약 300회 이상 추행한 피고인 ▶ 집행유예 선처 성공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 상황 속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강제추행 고소당한 피의자 …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상대의 나이를 인지했는지에 따라 최근 SNS가 발달하면서 성인미성년자 연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저를 찾아주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혐의를 받아서 이 글을 읽고 계신가요? 혹은 합의 했는데 강간이 무슨 소리인가 궁금해서 이 글을 읽고 계신가요? 어찌 되었든 잘 찾아와주셨습니다…
공밀추처벌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지금까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인해 조사를 앞두고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관련된 기억을 되짚어보면 1) 고의성이 없는 행동이었다는 점을 주장하시는 경우 2)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시는 경우 (주로 음주와 관련이 있는 케이스가 많았음) 3) 혐의를 인정하고 앞으로…
몰카 압수수색 - 화장실몰카, 카촬죄, 디지털포렌식 몰카 압수수색 - 화장실몰카, 카촬죄, 디지털포렌식 지하철 몰카나 화장실같은 공공장소 몰카는 가해자가 대부분 현행범으로 잡힙니다. 경찰은 불법촬영을 하던 중이거나 범행이 끝난 직후의 촬영자 휴대폰을 영장없이 압수 수색할 수 있습니다. 목차 몰카 압수수색 처벌 1.1. 처벌기준 …
딥페이크 초범 실형 - 지인대상, 양형자료, 기소유예 딥페이크 초범 실형 - 지인대상, 양형자료, 기소유예 법무법인동주의 이세환 변호사는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로 압수수색 당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딥페이크 제작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목차 딥페이크 범죄 처벌 …
성추행증거 없으면 무혐의 나오는 거 아닌가요?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성추행증거 없으면 무혐의 나오는 거 아닌가요?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특성이 있어 명확한 성추행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 말은, 아무리 본인이 억울한 상…
카촬죄초범 무조건 기소유예 가능할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카촬죄초범 무조건 기소유예 가능할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실제 성공사례 호텔 수영장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카한 뒤 단톡방 공유한 사건 ▶ 무혐의 방어 성공 헬스장에서 여성들의 몸을 확대하여 촬영한 사건 ▶ 기소유예 선처…
합성사진유포 딥페이크라면 빨리 대처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합성사진유포 하셨는데 딥페이크이신가요? 잘 들어오셨습니다. 지금 이 글을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딥페이크 사건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도 딥페이크 제작 및 …
학생성추행 고등학생 나이에 따라 처벌 달라진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고등학생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는데요. 상대방 나이에 따라 처벌이 다른가요?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학생성추행 고등학생 나이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는 것.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맞습니다. …
성폭력전문변호사 강간증거 수집 노하우 방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억울합니다. 저 강간 한 적 없어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성범죄책임변호사로서 정말 많은 분들을 상담하고 있는데요.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되시는 분들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 대부분 나…
사이버성범죄 딥페이크유포 경찰조사 전에 해야 할 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유포 조사받으라고 전화받았습니다.. 어떡하죠?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연일 뉴스에 딥페이크 관련 가해자들이 엄벌에 처하고 있는 소식 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실제 저 조원진에게도 많은 분들이 경…
강간전문변호사 찾고 계신 분들에게 강간전문변호사 찾고 계신 분들에게 안녕하세요. 10년의 경력, 인천강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오늘은 강간죄로 고소당했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께서도 고소를 당해 강간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실 것 같은데요. …
성추행신고 당했는데 억울해요 방법 없을까요? 성추행신고 당했는데 억울해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대표 성공사례> ✔ 저를 믿고 사건을 맡겨주시는 의뢰인 분들 덕분에 지금 이 순간에도 성공사례는 쌓이고 있습니다. 혼잡한 지…
특수 강제추행 - 성립요건, 형량, 선처방법 특수 강제추행 - 성립요건, 형량, 선처방법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강제추행은 여러 명이 한 명의 피해자를 함께 추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 등을 소지하고 성추행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인데요. 목차 …
단순 시청 압수수색 - 성착취물, 아청물, 딥페이크 단순 시청 압수수색 - 성착취물, 아청물,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시청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는 주요 용의자들을 특정하여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하였다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운로드 없이 스트리밍을 통해 단순 시청한 경우까지 무겁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목차 단순시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