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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성범죄 남성성추행이면 처벌받지 않는다? 동성이라도 형사처벌 대상 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위 이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으로 직접 군인성범죄를 다뤘을 뿐만 아니라 국정원 기획조정실 변호사로서 복잡한 형사사건을 처리하며 실무 경험 을 쌓았습니다. 그렇기에 일반 성범죄와는 …
음주 후 성추행|성범죄진술 어떻게 할 생각인가요? * 음주 후 성추행, 어설픈 부정은 되려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음주 이후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무작정 억울하다거나 기억 상의 문제를 주장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건 특성상 상황을 오히려 불리하게 만들 수 있지요. 아울러 비록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 해도 진술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중학생성추행 혐의, 나이 모르고 스킨십해 억울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중학생성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셨나요? 나이를 몰랐는데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어 억울한 상황이실 텐데요. 이러한 사건은 혼자서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가 많습니다. 사건 초…
동영상유포협박만으로 실형? 디지털성범죄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처벌 규정 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간혹 연인 사이에 합의 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두 사람 모두 동의했다면 촬영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헤어진 뒤 앙심을 품고 동영상을 퍼트리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
강제추행초범이라면 성추행기소유예 쉬울 것 같다고요? 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초범인데 선처 가능하겠죠? 많은 분들께서 강제추행초범이라면 당연히 성추행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같은 강제추행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초기에 어떻게…
제자성추행 강제추행처벌 반드시 피해야하는 2가지 이유, 선처 위한 대응방법 성범죄변호사 도움 필요하신 분들, 이 글 끝까지 집중해보면 좋습니다. “제자한테 성추행 고소까지 당했습니다… 선처 가능성 낮은 거겠지요?” 안녕하세요 11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제자성추행 혐의 연루되는 순간,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억울한 경…
성폭행처벌 양형자료|성범죄반성문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 반성문만 작성한다고 성폭행처벌 대신 선처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 성폭행처벌 양형자료는 1~2가지만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성을 비롯하여 재범 방지, 피해 회복 등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실 필요가 있지요. 만약 성범죄반성문을 작성하실 때에는 무작정 길게 작성하여 여러 번 제출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
허위영상물반포 텔레그램딥페이크 유포 혐의 대응방안은? 성범죄변호사 도움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안내입니다.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이자 11년 차 성범죄전문변호사 , 진심으로 듣고 법으로 돕는 이세환입니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 기조는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딥페이크 구매/소지/시청만 해도 중형 받아요. 아청법위반! 성범죄변호사 조력을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정말 구매하여 소지만 했어도 무거운 처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11년 경력으로 당신의 내일을 법으로 지키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범죄는…
성매매변호사 상담 필요한 2가지 이유? 초범도 벌금 나옵니다. 성범죄변호사 도움 고려하시는 분께 오늘 글이 정확한 기준이 되었으면 합니다. 초범이면 봐주는 거 아니냐는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11년 경력으로 당신의 내일을 지키고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12월 앞둔 지금도 성매매 혐의 문의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카촬죄적발 휴대폰압수까지 되었지만 기소유예로 종결시킨 케이스 카촬죄적발 휴대폰압수까지 되었지만 기소유예로 종결시킨 케이스 안녕하세요.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 저연차 변호사에게 실무를 맡기거나, 사무실에서 서면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누구보다 실무…
무단주거침입 강제추행 1심 실형선고 후 항소심에서 감형 받은 사례 무단주거침입 강제추행 1심 실형선고 후 항소심에서 감형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 저연차 변호사에게 실무를 맡기거나, 사무실에서 서면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누구보다 실…
성폭력합의금 얼마나 주어야 하나요? - 강간 신고 당했을 때 알아야 할 정보 성폭력합의금 얼마나 주어야 하나요? - 강간 신고 당했을 때 알아야 할 정보 안녕하세요.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 저연차 변호사에게 실무를 맡기거나, 사무실에서 서면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11년차 성범죄전문변…
성범죄집행유예 전과 있는데 또 적발되었다면? 실제 사례소개(화장실몰카 사건) 성범죄집행유예 전과 있는데 또 적발되었다면? 실제 사례소개(화장실몰카 사건) 집행유예중성범죄 구속 실형 집유 카찰죄 카촬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몰카 안녕하세요.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 저연차…
헌팅포차 성추행신고|진술 들어가기 전 이건 알아두세요 * 헌팅포차 성추행신고에 대한 대응 또한 신중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헌팅포차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또한 손, 손목, 어깨 등의 신체에 대해서도 성립 가능합니다. 성추행 성립 범위가 넓은 편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 판단하셔야 하지요. 다만 술에 취했다고 무조건 감형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