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성추행 고소 당하신분 주취감형 감경 기대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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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18본문
회식성추행 고소 당하신분 주취감형 감경 기대하셨나요?
안녕하세요. 10년의 경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 성추행 관련 성공사례
회식 자리에서 함께 일하는 여직원의 어깨를 만져 고소당한 사건 → 불송치 |
회식 이후 2차로 간 노래방에서 부하직원의 허리를 만져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
(아르바이트) 술에 취한 알바생을 사장이 성추행 한 사건 → 집행유예 |
“제가 회식 자리에서 옆에 앉은 직원을 성추행했다는데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
요즘은 회사에서도 회식을 자주 하지 않는 분위기다 보니 이렇게 연말에 송년회 겸 회식을 하는 회사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회식성추행 혐의로 저에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급증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분께서도 회식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대처 방법을 알아보고 계신 상황일 것 같은데요.
'술을 많이 마셨으니까'
'그럴 의도는 없었으니까'
이런 이유로 주취감경을 기대하고 계셨다면 오늘 글을 꼭 끝까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취감형 주취감경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종종 경찰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일이라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 이렇게 진술한 분도 계시겠지만 주취감형을 노리고 이렇게 진술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10년차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말씀드리자면 주취감형만으로는 선처를 구하거나 무혐의를 받아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취감형을 기대하고 했던 말과 행동으로 인해 높은 처벌이 결정되기도 하는데요.
다니고 있던 회사를 그만둬야 할 수도 있고 성범죄 전과 기록으로 인해 다른 회사로 이직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취감형이 아니라
다른 양형사유를 주장하면
충분히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혐의나 무죄가 가능하다면 불송치를 목표로 할 것이며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없거나 불송치 기회를 놓쳤다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빠르게 대응할수록 사건 결과도 긍정적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제 도움이 필요한 분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 주시는 방법
① 회식성추행 처벌 규정 알아보자면
회식성추행은 당시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 규정이 달라집니다.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타인의 의견에 반하여 추행하였을 시
준강제추행: 술 또는 약물로 인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였을 시 성립
강제추행/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최장 10년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유죄 기준
종종 폭행, 협박을 하지는 않았다며 억울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처벌 규정에는 폭행 또는 협박을 했을 경우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의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있다면 재판부에서는 유죄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을 통해 상대방의 의견에 반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있다면 초범이어도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선고되고 있으니 빠르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 벌금형 이상의 판결부터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으며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명령과 같은 보안처분이 추가적으로 뒤따르게 됩니다.
② 회식성추행 대응 방법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의 경우 대부분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서 잠시 이야기한 것처럼
이럴 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기억이 안 난다"라고만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일 때는 진술을 하기 전에 사건 현장이 담긴 cctv 영상이나 기타 정황 확인부터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진술해야 합니다.
선처를 구하고 싶다면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어떻게' 인정하는지도 매우 중요한데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잘못을 인정하되 신체접촉 사실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계획적인 범행과 그렇지 않은 범죄의 형량 차이는 상당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잘 구분하고 주장하는 것이 선처를 받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실제로 해결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③ 회식성추행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변호하여 '기소유예' 받아낸 사례
사건 경위
사건 당일 의뢰인은 팀 회식을 가졌습니다. 사건은 팀 회식 이후 친한 동료들끼리 따로 2차를 가면서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평소 주량보다 과하게 마셨으며 친한 동료들끼리 있어서 그런지 긴장이 풀려 취기도 빠르게 올라왔다고 합니다.
결국 회식 자리에서 만취하게 됐으며 이 상태에서 옆자리에 앉은 동료의 허벅지와 어깨를 만지는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자리를 함께했던 동료들과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추행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월요일에 출근하자 인사팀으로부터 성추행 고발이 들어왔다며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로부터 출석하라는 연락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조력 내용
“제가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 했다는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 잘리게 될까 봐 걱정됩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cctv 그리고 목격자의 증언이 있었던 상황이라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1) 혐의 인정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범죄 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의뢰인은 자발적으로 성범죄 예방교육을 수강하고 있으며 술을 끊기 위한 전문적인 치료도 시작했습니다. 3) 피해자측 합의 피해자측과 연락을 시도하여 사과편지를 전달한 후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합의서, 처벌불원서 제출) 또한 합의서에 피해를 입었을 피해자를 위해 다른 지사로 근무지를 옮기겠다는 내용도 포함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이러한 조력 끝에 해당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회사 내부 징계 또한 다른 지사로 이동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는데요.
만약 의뢰인이 주취감경을 기대했다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지금쯤 재판을 앞두고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혐의가 분명한 사건도 확실한 양형사유를 주장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