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그래프검사(거짓말탐지기) 요구받았거나 고민 중인 성범죄피의자는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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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18본문
폴리그래프검사(거짓말탐지기) 요구받았거나 고민 중인 성범죄피의자는 보세요
폴리그래프검사란? '거짓말탐지기' 검사로 알려져 있으며 맥박, 호흡, 손에 흐르는 땀 등 생리적 변화를 그래프에 나타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하는 검사를 뜻함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 조원진입니다.
폴리그래프검사를 요구받아 이 글을 선택하셨다면 억울하게 성범죄 사건에 휘말렸으리라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폴리그래프검사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인데 증거가 부족할 때 사용되니까요.
억울함을 입증할 목적으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신가요? 혹은 경찰조사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구받아 당황스러우신가요?
그렇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서 이 글을 읽어 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약 3분이면 충분합니다.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찾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은 수사,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음을 의미하는데요. (증거부동의)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오게 되면 불리해질수밖에 없습니다.
폴리그래프검사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을 뿐 검사, 판사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현재 대처 방법이 고민된다면 전문가와 의논해 보세요.
✅ 10년 경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
✅ 대법원 국선 변호인
✅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 변호사
✅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 변호
지금 수사 단계라면 유리한 상황으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 대처하지 마시고 성범죄 사건에 강한 저와 한 번이라도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 연락 주시는 방법
① "폴리그래프검사 거부해도 되나요?"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경찰조사에서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법적 효력도 없고 주된 수사 기법도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거부하면 강제로 검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면 불이익이 따를까 걱정되는 분도 계실 텐데요. '거부' 자체로 인한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거부 사실에 대해서는 조사 기록에 남습니다.”
경찰조사에서의 질문과 답변은 모두 기록에 남습니다. 이를 '피의자 신문조서'라고 하는데요.
폴리그래프검사 요구를 거절하였다면 해당 내용 역시 기록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거절하는 이유를 잘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데요.
단순히 '안 하겠습니다.'라고만 진술하게 되면 추후 수사 기관에서 생각했을 때
'억울하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할 텐데 왜 거부를 하지?'라는 의구심을 들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거부해야 할까요?
신체/심리 상태로 인해 응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거나 거짓말탐지기 조사의 신뢰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거부하면 됩니다.
단순한 거절보다 이러한 근거를 이야기하며 거절을 하면 추후 문제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② "이미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했는데 '거짓'이 나왔어요..."
종종 폴리그래프검사 결과에서 '거짓'이 나왔다며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미 '거짓' 결과가 나온 상황이라면 '증거부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증거부동의란? 법적 절차에서 증거의 채택을 거부하는 것을 뜻함. |
애초에 폴리그래프검사 결과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증거부동의가 가능합니다.
③ 폴리그래프검사가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또한 본인의 진술 말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거짓말탐지기 조사가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은 사소한 사실관계에 따라서 사건 결과가 아예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응할지 말지는 전문가와 의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성범죄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구받았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블로그에 최대한 자세히 작성한다고 하지만 개인마다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다 보니 글만으로 해소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대처 방법이 더 궁금한 분께서는 저에게 따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듣고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