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성범죄 군인등강제추행 연루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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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18

안녕하세요. 청년 성범죄 해결의 기준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직업군인으로 있으신 분들이 공무원성범죄, 특히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뉴스에서도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실제 군 성범죄 전문가 저 조원진에게 상담 요청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제 막 직업군인으로 임관한 분께서 순간의 실수로 성추행 사건 가해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 저에게 공직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달라고 간청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해군본부 군검찰에서 군 전문가로 일하면서 위와 같이 군 성범죄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된 분들의 마음이 어떤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막 임관을 한 20대 군인분들, 공무원이라는 좋은 직업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기에 두려움은 더 크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군검찰에서 근무하면서 수많은 군인등강제추행 및 기타 성범죄 사건을 조사하고 대처한 저 조원진이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군 내부의 법적 절차와 구조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는 저 조원진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여러분 선처 꼭 받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저 조원진이 어떤 전략으로 여러분의 감형 및 선처를 이끌어내는지 실제 저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받은 의뢰인의 사례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민간인이 저지르는 성추행 처벌과는 형량이 다른데요.

군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훨씬 무거운 형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숫자만 보시면 형이 낮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법조문에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징역의 상한선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30년의 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로 받게 되는 형이 1년의 징역형이고, 죄질에 따라 30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얘기죠.

벌금형도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검사가 유죄 의견으로 공소제기한다면 무조건 실형이 선고됩니다.

따라서 최선의 결과는 집행유예,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을 막는 것이 되는 겁니다.

왜 저와 같은 군 성범죄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직업군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형사처벌로 인한 징계도 걱정하셔야 합니다.

징계 절차는 형사처벌 절차와는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징계를 받아 직업을 잃는 것은 물론 연금 삭감 등의 치명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성범죄 징계 절차라는 것이 형사처벌의 영향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아야 징계도 가벼운 것에 그칠 수 있다는 점 아셔야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박 씨는 평범한 20대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 대부분 청년들처럼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에 입대했는데요.

입대 후 맡겨진 군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상급자, 하급자, 동료들 사이에서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군 생활에 익숙해지기 시작했고 진급하여 선임의 위치에 서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박 씨가 선임으로서 위치를 남용하기 시작,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후임들에게 장난이라는 명목하에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강요하는 행위를 지시했는데요.

동성 간에 이 정도 장난은 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박 씨는 이러한 행동을 반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속했습니다.

결국 추행 행위는 300회에 달했고, 참다못한 후임 병사들이 박 씨를 고소하면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처음엔 사안의 심각성을 모르다가, 고소가 이루어지고 나서야 알게 된 박 씨는 선처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청년 성범죄의 기준 동주 조원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조력 내용

해당 사건은 민간인 사건과는 다르게 군형법이 적용되어 군사재판을 받게 되는 사안으로 일반 형사법에서 적용하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또 군사 법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 군검찰 출신 저 조원진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분석했고 양형자료 준비, 수사 대비, 피해자와의 합의 등 절차를 조력했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집행유예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추행 행위가 누적 300여 회에 달했기 때문에 징역형의 실형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집행유예로 수감을 피할 수 있었던 선처 케이스였습니다.

여기까지 공무원성범죄 성추행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글을 다 읽으신 분이라면 부디 현명한 대처를 하셔서 최선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성범죄 해결의 기준 조원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