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강간 집행유예 이렇게해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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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18본문
안녕하세요. 청년 성범죄 해결의 기준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주거칩임강간이라는데 저 어떡하죠?
실수 한건 맞는데 처벌이 진짜 무겁나요?
오늘도 주거침입강간에 연루되신 20대 청년분께서 저와 전화상담을 하시면서 처음으로 꺼낸 말입니다.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반 강간죄에 비해 주거침입강간의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두 가지 범죄가 결합된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법은 피해자의 주거라는 안전한 공간을 침해한 것과, 그것도 모자라 성폭력까지 저지른 사람에 대해 엄벌을 내리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은 제가 제목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집행유예, 즉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만큼은 막기 위해 지금은 그 무엇이든 다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선처를 위해 직접 나서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여러분은 사건을 잘 해결해 줄 변호사를 고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 조원진은 그 변호사가 저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청년성범죄전담변호사이자, 과거 국정원, 대법원, 군검찰 등 국가기관에서 많은 성범죄 사건 가해자분들을 조력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낸 경험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물론 오늘 글을 끝까지 읽어 보신 후에 저에 대해 신뢰가 생기시면 그때 사건을 제게 맡기셔도 됩니다.
그럼 주거침입강간 집행유예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실제 저의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에는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침입강간 집행유예 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
주거침입 성폭행은 두 가지 범죄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죄 이 두죄가 결합된 형태인데요.
강간죄의 경우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주거침입죄의 경우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주거침입성폭행으로 유죄를 선고받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게 되는데요.
청년 시기 5년 이상의 징역형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 조원진의 조력을 받으셔서 반드시 집행유예 이끌어내셔야 합니다.
판사가 집행유예 선고를 내릴 때 고려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 ▲ 범행이 우발적이거나 경미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점 |
저 조원진이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대처한 경험으로 위 사안에 맞게 여러분의 사건을 진행시키겠습니다.
주거침입강간 집행유예 선처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 최 씨는 20대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삶이 지루해질 무렵, 사람들과 친분을 쌓기 위해 동호회 활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는데요.
자신의 취미와 관련 있는 동호회에 가입, 여러 사람들과 금세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주 얼굴을 보는 멤버와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며 술자리를 가지는 일도 잦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자리에서 만취한 동호회 회원 B 씨를 집에 데려다주게 되었고, 그의 집까지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의뢰인은 정말 순수하게 B 씨가 걱정되어서 집에 데려다준 것이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생각은 추오도 없었는데요.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데려다 준후 나오려던 찰나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그대로 B 씨를 강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최 씨 역시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여서 강간 후 그 자리에서 잠들어버리고 말았는데요. 다음날 아침 피해 사실을 알아챈 B 씨가 경찰에 피해를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저 조원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조력 내용
저 조원진은 주거침입강간이 중대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요.
이후 선처 전략을 모색한 뒤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 초기 대응의 중요성 강조 안일하게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 같다는 의뢰에게 사건의 중대성을 알려주고 경찰 조사 및 이후 재판에서 불리해질 수 있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차단했습니다 ▲ 공탁제도 활용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양형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공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 만취 상태 및 우발적 행위 강조 의뢰인이 당시 만취 상태였고, 처음부터 범행을 저지르기 위한 의도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사건 결과
담당 법원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아직 청년이었기 때문에 취업에도 걱정이 많았던 의뢰인을 위해 취업제한 명령 역시 면제 시켰습니다.
여기까지 저 조원진의 글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참여해 해결한 사례를 보시고 믿음이 가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