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추행 청소년보호법 위반 처벌 무거워서

안녕하세요. 청년 성범죄 해결의 기준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성추행 사건,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처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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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초반부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처벌이 무거우니 실망하고, 대처를 포기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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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 무거운 것이 사실이나, 저 조원진과 함께 제대로 대처하시면 충분히 선처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사안에 대한 심각성부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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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소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청년성범죄전담변호사로 일하고 있고, 청년 분들의 성범죄 대처를 위해 일해온 지 1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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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아동성추행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 특히 청년분들이 가해자로 연루된 사건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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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아동성추행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핵심적인 부분만 골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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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워낙 많은 정보가 있다 보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동성추행 처벌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성추행 관련 처벌 규정은 다양한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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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규정도, 성립 요건도 모두 다른데요. 하지만 형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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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나이"입니다.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여러분이 받게 되는 처벌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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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이해를 위해 미성년자 강제추행 관련 처벌 규정이 있는 법조문을 비교해서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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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적용되는 처벌은 이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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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을 보시면 두 번째, 세 번째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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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성폭력 특례법조문의 경우 피해자가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이나 협박을 해서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을 말하고, 세 번째 형법의 경우 피해자가 동의했고,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규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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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그 어떤 조문을 보아도 선처를 받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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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대처하셔야 여러분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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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추행 보안처분도 뒤따릅니다.

전자발찌,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비자 발급 제한..

이런 단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범죄자에게 내려지는 보안처분이라는 이름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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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성범죄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위와 같은 보안처분이 병과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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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20대 청년분들에게는 형사처벌보다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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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취업제한, 이 처분을 받게 되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은 물론 공공기관, 공기업, 일부 사기업에도 취업에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럼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이 나오면 포기해야 하나? 그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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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벌금형 이상이 나오게 되면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내려지는 것은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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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판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처분을 내리지 않아도 될만한 사유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제출한다면 보안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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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판사는 아래의 요소들을 참작하여 처분을 내릴지 말지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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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범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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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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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의 반성 및 개선의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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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조원진에게 도움을 받으시면 위 요소들을 고려하여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 면제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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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추행 선처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이라 하더라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분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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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선처의 확률을 높이는 타이밍은 한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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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는 시간을 놓치시면 선처를 받으실 확률이 급격하게 낮아진다는 얘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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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조원진은 성범죄 사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타이밍을 경찰 조사 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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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는 수사의 시작이고, 이 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향후 수사의 방향성,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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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 아직 경찰 조사에 나가지 않으신 분들, 출석 연락만 받으신 분들이라면 곧바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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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제가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의 선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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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청소년 강제추행 관련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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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 여러분에게 불리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징역형의 실형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사안이지만, 좌절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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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차 말씀드렸듯 저 조원진의 조력을 받으시면 분명 여러분의 상황에 있어 가장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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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청년분들을 위한 진심으로 사건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