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 카메라촬영죄 실형까지 생각해야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18본문
안녕하세요. 청년 성범죄 해결의 기준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몰카 찍었는데 실형까지 나온다고요?
청년분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아직도 제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상황에서 아직도 몰카 정도는 기소유예,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은 다행입니다.
오늘 제가 아래 글에서 성폭법 카메라촬영죄 왜 실형까지 생각하셔야 하는지를 말씀드릴 테니까요.
물론 어떻게 해야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제가 직접 사건을 맡아 선처의 결과를 이끌어낸 케이스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끝까지 글을 쭉 따라와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성폭법 카메라촬영죄 기소유예, 벌금?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초범이면 기소유예나 벌금이 나온다던데 아닌가요?
성폭행, 성추행도
아닌데 실형을 받는다고요?
제게 몰래카메라로 상담을 받는 분들 중에는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를 가지고 위와 같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성범죄전담변호사로서 확실히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나 요즘과 같이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경우라면 더욱 그렇지요.
초범이라도 실형, 구속뿐 아니라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사법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찍은 행위의 죄질을 매우 불량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일하게 선처 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여러분의 상황을 악화시키기만 할 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형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제대로 대처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성폭법 카메라촬영죄 선처, 종합적인 대책이 결과를 정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양형자료 제출,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프로그램 이수 등.
선처를 위한 전략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 중 한 가지만 한다고 해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요.
모든 부분이 종합되어 판사를 어필해야 선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변호사가 어떤 방식으로 법적인 논리를 전개할지도 포함되지요.
저 조원진과 같이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맡아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폭법 카메라촬영죄 집행유예 선처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 김 씨는 평범한 2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한날 서울 중심지에 있는 한 복합 쇼핑몰에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들을 보자 김 씨는 순간 성적인 충동을 참지 못했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서 여성들의 치마 안쪽을 촬영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약 한 시간 넘게 쇼핑몰을 돌아다니며 촬영, 결국 쇼핑몰에 상주하고 있던 보안직원에게 적발되며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요.
이때까지 김 씨는 몰카 정도는 대충 조사받고 선처 받겠지라고 생각했는데요. 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 다급하게 동주 저 조원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조력 내용
의뢰인은 몰카 행위를 한 명에게만 진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이었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압수된 휴대전화 안에서 다른 불법 촬영물도 발견되어 실형을 벗어나기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저 조원진은 목표를 집행유예로 삼고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양형 사유를 분석, 실형을 피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 반성문 제출 형식적인 반성문 제출이 아닌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담겨 있는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도록 도왔습니다 ▲ 재범 방지 약속 단순히 말로만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판사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기에 재범 방지를 위한 성교육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판사로 하여금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 심리 상담 기록 제출 의뢰인이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이 또한 재범방지를 위한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
사건 결과
그 결과 담당 법원은 성폭법 카메라촬영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안의 특성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케이스였지만, 저 조원진의 조력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여기까지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실형을 받을 확률이 높은 범죄는 맞지만, 위 사례와 같이 적극적으로, 제대로 대처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 조원진의 여러분의 선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밝은 미래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