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유사강간 - 의제강간, 의제추행

자주 묻는 질문(FAQ)

Q1. 서로 동의해서 관계를 가진 경우에도 처벌받게 되나요?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서 서로 동의가 있었더라도 처벌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완전하지 않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특정 연령에 대해서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유사 성행위나 신체적 접촉 사실만으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예로,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라면 상호 동의 하에 스킨십이나 성행위가 있는 경우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았더라도 성인과의 성적 접촉은 처벌될 수 있습니다.

Q2. 성기 삽입은 없었다면 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와의 성행위에서 성기 삽입이 없었더라도 유사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성기 삽입이 없는 유사 성행위에 대표적으로 유사강간이 해당될 수 있는데요,

유사강간은 성기의 삽입이 아니라 다른 신체 부위에 대한 성적 행위를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또는 항문에 손가락이나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와의 성행위에서 성기의 직접 삽입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와의 성행위가 만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의 하에 이루어졌음에도 유사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는 직접, 간접 증거로 주장에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미성년자와의 성행위에 동의가 있었지만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었다면 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죄에 의해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거나 형량을 경감할 수 있는 사유를 확인하여

초기 대응에서부터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Q3. 유사강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예상되는 처벌은 무엇인가요?

성인을 대상으로 유사강간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유사강간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량의 하한선이 성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보다 2배 이상 높아집니다.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성행위에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상대 미성년자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상당히 엄중하게 처벌되는 유형의 성범죄입니다.

살인죄의 형량 하한선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인 것과 비교해봐도 처벌이 엄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유사강간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즉시 법률 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자칫 벌금형 없는 징역형이 내려져 즉시 실형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Q4. 상호 동의 하에 신체적 접촉만 있었는데 이것도 유사강간인가요?

미성년자의 연령에 따라서는 합의 하의 신체적 접촉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사강간 혐의에 의해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적인 접촉이나 행위는 대부분 내밀한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 미성년자가 유사 성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유사강간 혐의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유사 성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과도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 당시 유사 성행위는 없었고 신체적 접촉만 있었다면 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측에서 거짓으로 진술을 하고 있다면 분명 진술에 모순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순점을 지적하고 사건 전후의 상황이나 정황적 증거 등을 통해 피고인의 주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Q5. 피해자의 진술 외에 어떤 요소들이 중요하게 작용하나요?

미성년자와의 유사강간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정확한 나이: 합의가 있었다면 피해 미성년자가 만13세 미만인지, 만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인지도 따져보아야 합니다. 정확한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항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 피고인의 인식: 피해자의 나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실제 나이와 피고인이 인식한 나이가 다를 경우,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행위의 구체적 내용: 간음, 유사성교, 추행 등 행위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처벌이 달라집니다.

• 합의 여부: 비록 미성년자와의 성적 행위는 합의가 있어도 처벌될 수 있지만, 합의 여부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의 태도: 범행 인정 및 반성 여부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