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몰카 - 처벌수위, 실제사례, 군징계

군인신분으로 몰카를 찍은 의뢰인을 대상으로 기소유예, 무혐의를 받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군인 몰카 처벌

1.1. 처벌 기준

몰래 촬영한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몰카 촬영물이 아래의 여러 성립요소를 종합적으로 충족한다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가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 촬영 대상: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

• 촬영 의도: 성적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 피해자의 동의 여부: 동의 없는 촬영은 처벌 대상

• 유포 여부: 촬영에 동의했어도 유포 시 처벌 가중

몰카를 직접 촬영하는 것도 카촬죄에 의해 처벌될 수 있지만 몰카 유포 행위도 처벌 받습니다.

몰카 촬영 당시 촬영 대상자에게 동의를 받았거나 

심지어는 촬영 대상자가 직접 스스로를 촬영하였다고 해도 이를 유포하는 행위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인에게서 몰카 영상을 받아 보거나 이를 소지만 하고 있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1.2. 처벌 수위(형량)

몰카 영상을 직접 촬영하거나 유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접 촬영 후 유포하였다면 더욱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몰카를 유포하는 것이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리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친구 딱 한명에게라도 장난삼아 보여주었다면 몰카 유포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몰카를 촬영, 유포하는 등의 행위가 처음이 아니거나, 

다수를 대상으로 여러 장 촬영되었다면 상습범으로 간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몰카 범죄의 경우에는 포렌식 수사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 포렌식 수사를 통해 이전에 촬영했던 몰카 등이 발견된다면 상습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3. 군징계 기준

몰카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군징계까지 내려지게 되는데요,

군대에서의 징계는 경징계와 중징계로 나뉩니다. 

몰카처럼 성범죄와 관련된 사안은 주로 중징계 대상입니다.

중징계의 종류

• 정직: 3개월 미만 동안 근무 중지 및 급여 감소

• 강등: 계급 강등

• 해임: 군에서 퇴출

• 파면: 군에서 퇴출 및 퇴직금 삭감

이 때 해임과 파면이 내려지게 되면 일정 기간 공직 취업도 제한됩니다.

일반 병사라면 휴가 제한이나 급여 삭감 등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당장의 군생활뿐만 아니라 미래의 취업이나 경력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군성범죄에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형사 처벌과 군징계 모두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2. 군인 몰카 사건 판례

2.1. 무혐의 처분

해당 사건은 군인 신분으로 휴가를 나왔던 의뢰인이 성관계 과정을 촬영했던 것이 뒤늦게 신고되었던 사안입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여성의 동의를 받아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고, 성관계 이후에는 촬영물을 함께 확인하고 삭제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경찰에 연락을 받게 된 것입니다.

동주의 성범죄연구센터는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여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을 우선 확인하였습니다.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것인지 확인 후에는 의뢰인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했는데요,

조사가 진행될 당시에는 이미 영상이 삭제되고 없었지만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통해 삭제된 영상이 복구되면 불리한 상황에 처할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파악한 후 동주의 변호인단은 즉시 경찰 조사에서 받게 될 질문에 답변을 함께 준비해드렸고, 

디지털포렌식 과정에도 직접 참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 등을 통해 결국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으로 형사 처벌과 군징계 모두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2.2. 예상 처분에 따른 전략

만약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섣부른 합의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합의에는 혐의에 대한 인정과 사죄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무혐의를 목표로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에 맞는 증거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우선, 혐의를 받는 행위에 대한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직접 증거 확보가 어렵다면 일관성 있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조사에 대비하여 진술을 준비할 수 있게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진행해드립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적절히 대응한다면 불필요한 절차가 길어지지 않고 무혐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