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휴대폰 압수 거부 - 구속수사, 포렌식수사

자주 묻는 질문(FAQ)

Q1. 경찰에게 휴대폰 제출을 거부해도 되나요?

상황에 따라서는 휴대폰 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오지 않았을 때

• 귀하가 현행범이 아닌 경우

• 경찰이 휴대폰 임의제출을 요청한 경우

그러나 경찰이 정식으로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왔다면, 휴대폰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촬영을 하고 있는 중이거나 방금 촬영을 마친 직후라면, 

현행범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휴대폰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별로 경찰의 요청이 합법적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장이 있는지, 현행범 체포인지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상황이 불분명하거나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몰카, 도촬과 같이 카촬죄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 또는 딥페이크 범죄와 연루된 상황에서는 

전자기기에 혐의 인정 여부가 좌우되는 결정적 증거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범행에 사용된 기기에 임의제출을 요청하거나 압수수색을 진행할 것입니다.

섣불리 임의제출을 하거나 증거를 삭제하는 것은 사건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처 또는 형량 감경을 목표로 한다면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Q2. 휴대폰에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서 제출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휴대폰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휴대폰을 없애거나 증거를 삭제하는 행위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우선, 휴대폰을 파괴하거나 증거를 삭제하는 등의 행위는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로 간주될 수 있어 구속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 엄연히 수사과정을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원래의 혐의에 더해 추가적인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완전히 증거를 삭제했다고 생각해도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통해 대부분의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통해 적절한 법적 대응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실제로 카촬죄에 연루되어 압수수색까지 진행된 후의 의뢰인에게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법리적인 검토 없이 조급함에 행동을 취하면 입장은 불리해지고 사건을 길어질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아 돌파구를 찾아내셔야 합니다.

Q3. 포렌식 수사로 어디까지 복원이 가능한가요? 지금 조사받는 혐의와 관계없는 자료들까지 경찰이 다 파악하게 되나요?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상당히 광범위한 데이터 복원이 가능합니다. 

• 사용자의 ID와 패스워드

• 파일 생성 및 마지막 접근 시간 등의 타임라인 분석

• 삭제된 파일의 복구

• 이미 삭제된 파일의 존재 여부 확인

원칙적으로는 혐의와 관련된 자료만을 조사하는 것이 맞지만, 포렌식 과정에서 다른 정보들도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압수수색에 대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동주에서는 의뢰인이 포렌식 조사에 참여하게 될 때 과정에 입회하여

추가적인 혐의가 드러나거나 불필요한 개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게끔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조사 과정에서 여죄가 드러났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증거능력의 유효성 등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휴대폰 임의제출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그리고 압수수색, 포렌식 수사 과정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칫하면 수사기관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비춰져 향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혹은 압수수색을 당하더라도 전과를 남기지 않고 선처를 받는 전략의 일부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 가장 현명한 최선의 선택일지 대한변협에 공식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파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