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현행범처벌 혐의인정여부를 정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성추행현행범처벌 위기에 있으신 분들이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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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현행범처벌이 두려우신 분, 경찰조사가 걱정되는 분, 법률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신 분 모두 잘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10년간 성범죄를 전문으로 일하고 있는 변호사로 대응 방안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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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사건은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사실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고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단계라면 지금 형사전문가를 선임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조사 경험이 없다면 많은 분들이 막상 진술을 시작하면 당황하게 되고 분위기에 눌려 횡설수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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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와 동행한다면 유도신문을 막을 수 있고 불리한 진술 또한 피할 수 있게 됩니다.

10년 동안 성범죄 사건을 담당해온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원하시는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성추행 처벌 수위 파악하기

성추행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형법규정으로 "최대 10년의 유기징역 최대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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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처벌을 어떻게 될지 궁금하실 겁니다.

죄질에 따라, 양형사유에 따라, 피해자의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서 정확히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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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찾아와주시는 의뢰인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성추행은 벌금에서 끝난다고 알고 계십니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즉 현재는 처벌 수준이 더욱 무거워져 실형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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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하철성추행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재판단계에서 실형선고 뿐만 아니라 전자발찌 착용까지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근 이러한 판례가 늘고 있기에 안심하실 순 없습니다.

공중밀집장소강제추행 혐의를 받을 수 있기에

성추행이 사람이 많은 공중밀집장소에서 이루어졌다면 관련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추행이라하면 폭행이나 협박이 동원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공밀추는 사람이 많아 피하기 어렵다는 상황을 가정하여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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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강제추행은 "최대 3년의 유기징역과 최대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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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라는 생각보다 범위가 넓고, 장소 특성상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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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혐의인정여부부터 정하신 다음

성추행현행범처벌에 대한 대응을 앞두고 있다면 혐의인정여부부터 정하셔야 합니다.

증거가 확실한 경우에는 당연히 혐의를 인정하셔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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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억울하게 연루된 상황이라면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1차 경찰조사 단계전부터 확실하게 본인의 상황을 알아두어야 선처받기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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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확실한 경우라면

성추행현행범은 보통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에서 많이 적발됩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부터 보이셔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합의를 이끌어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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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단계부터 차근차근 적절히 대응해다면 성추행현행범처벌을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개별적인 상황과 정황에 따라 양형 사유를 판단하고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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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 따라 상황이 달라 모든 점을 설명드릴 수 없어 아쉽지만, 대표적으로는 사실관계 파악, 진술 당시 태도, 피해자와 합의 여부, 양형자료 검토 등으로 기소유예 선처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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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준비가 필요한만큼 혼자서는 쉽지 않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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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사안이라면

본인이 하지도 않은 행위로 인해 체포가 된다면 정말 억울하시겠죠.

그래서 보통 주장하시는게 억울하다며 감정적인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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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감정적인 대응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즉, 차분한 태도로 구체적인 진술을 이어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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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집중하기에 이보다 더욱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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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추행현행범처벌 무혐의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조금 취한 상태로 지하철을 타게 되었습니다. 늦은 시간이 아니었기에 지하철에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람에게 밀려 한 여성의 가슴쪽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성이 신고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성추행현행범처벌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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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의 조력"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주변 증인에 의해서 혐의가 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로이어팀을 조직하여 사건 대응에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보았을 때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 수 있을 거라 생각하여 철저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 의뢰인이 술에 취해 제대로 몸을 가두지 못했다는 점

• 사람들이 많아 밀린 것이지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 동종 전과가 없으며 평소 성실한 모범 시민이라는 점

• 경찰조사단계부터 구체적인 진술을 이어갔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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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이러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단계까지 갈 것이라 예상했었지만 철저한 준비로 경찰단계에서 마무리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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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사건 혼자 해결하기엔 쉽지 않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합의 등 많은 부분에서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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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는 많은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대한변협에 등록되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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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게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