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기소유예 추행피의자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선처

먼저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대부분은 강제추행혐의로 강제추행기소유예가 궁금하신 분들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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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관련 사건의 경우 형사법으로 처벌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건을 담당해본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사건에 대한 최신 판례 그리고 법령에 대해 더욱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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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년간 성범죄전문변호사로 활동하여 관련 노하우를 축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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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성범죄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연구센터는 다양한 사건을 수행하며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적절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1. 강제추행기소유예 받기 위한 대응 방안

강제추행은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최대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보면 다소 높은 수위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형을 받더라도 보안처분이 뒤따르기 때문에 반드시 강제추행기소유예 혹은 무혐의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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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강제추행 혐의가 확실하다면 무혐의를 받기는 어렵겟죠.

그렇다면 검찰단계에서 강제추행기소유예 선처를 노려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추행피의자로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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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있다면 혐의 인정하고 성실한 태도로 임할 것

CCTV증거나 증인 등으로 혐의가 확실하게 있다면 추행피의자로서 혐의를 부정해서는 안됩니다.

혐의를 부정하고 성실하지 않은 태도로 조사에 임한다면 결과에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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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확실한 경우 본인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초범인 점, 평소 본인의 행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처 가능성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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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진술 이어갈 것

경찰조사에 임할 땐 수사관에게 신뢰성을 주어야 합니다. 추행피의자가 좋은 인상을 준다면 진술에 신빙성을 얻게 되고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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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상황에 대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진술을 이어가며,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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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서 받기

강제추행기소유예를 위해 가장 중요한 단계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따라 양형사유를 주장할 때 더욱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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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받는 다면 선처가능성은 더욱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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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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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30대 초반으로 친구들과 공연을 보러가게 되었습니다. 공연을 보던 중에 여성 두분이 앞에 있었고 사람이 많은 탓에 밀착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앞에 계신 여성분의 허벅지 허리 등을 만졌습니다. 여성은 불편한 티를 내었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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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날 여성이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경찰조사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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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의 조력"

저는 사건을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상황 설명을 듣고 로이어팀을 조직하였습니다. 로이어팀에서는 충분히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준비하였습니다.

경찰조사를 철저히 준비하고 시뮬레이션 하며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유도신문에 당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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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어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는 점

• 이전에 전과가 없으며 초범이라는 점

• 평소 사회 기부를 많이하며, 봉사활동을 하여 성실하다는 점

• 자필 반성문 제출

• 기타 양형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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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동주 로이어팀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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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시스템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이처럼 사건이 수임되면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로이어팀을 조직합니다.

로이어팀은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고, 양형 사유는 없는지 선처 가능성은 어느 정도 인지를 파악하고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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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단계에서는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돕고, 억울한 사안이 있다면 놓친 증거가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또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진술을 위해 진술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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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단계에서는 양형 사유가 있는지,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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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재판단계까지 끝까지 함께하여 의뢰인의 원하는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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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성범죄연구센터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늘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혹은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늦기 전에 면담 요청해 주세요.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기소유예, 무혐의 등의 준비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