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합의변호사 없이는 지하철몰카 좋은 결과가 힘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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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1. 지하철몰카 합의가 필요한 이유

2. 카촬죄합의변호사가 해 드리는 대응

3. 지하철몰카 카촬죄합의변호사 통해 해결한 사례

지하철몰카 적발되었는데요..

합의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11년차 카촬죄합의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1) 지하철몰카로 적발되어 선처를 받고자 하는데, 2) 피해자와의 합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은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성범죄 합의는 수도 없이 진행해온 변호사가 바로 저 조원진입니다.

"합의 그거 돈만 많이 주면 되는 거 아냐?"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허나, 합의는 절대 돈에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될 절차입니다. 물론 돈이 필요치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이 돈이 아니라는 것 뿐이죠.

오늘은 카촬죄합의변호사인 제가 지하철몰카 사건의 피해자와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해 나가는지,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카촬죄합의변호사를 통해 어떤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철몰카 처벌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겠습니다. 몰카는 공식법률용어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고 부르는데요. 성폭력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인데요. 이는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비교해보았을 때도 전혀 가볍지 않은 형으로 대법원에서 공식적으로 명시한 감형요소인 피해자의 피해 회복(합의)은 반드시 성사시켜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카촬죄합의변호사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냐.

아래에서 실제 저 조원진이 카촬죄 사건에 연루된 분들을 위해 도움을 드리고 있는 부분 3가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1) 피해자와의 협상 대리

→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경우 이 행위 자체로 협박 또는 회유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2차가해에 해당되어 가중처벌을 받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협상대리를 통해 피해자 또는 피해자측 변호사와 컨택하여 1) 감정 없는 객관적인 합의 제안을 하고 2) 합의금을 합리적인 범위로 조율, 3) 합의 조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2) 합의서 문구 정리 및 법적 안전장치 마련

합의서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문구가 있는데 이러한 문구를 놓치지 않고 삽입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합니다.

3) 수사기관에 합의 사실 적극 소명

합희 후에도 수사기관에 해당 사실을 제대로 전달해야 선처를 받는 효과가 극대화 되는데요. 여러분에게 유리한 합의서,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처벌불원서 등을 첨부하여 단순히 합의를 했다라는 의미를 넘어 제대로 된 합의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20대 중반의 회사원이었습니다. 평소 지하철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던 중 출근길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순간의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앞에 서 있던 여성의 하반신을 촬영한 혐의로 적발되었는데요.

당시 촬영 행위를 눈치 챈 승객이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현장에 출동한 지하철경찰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실형을 받게 되면 재직 중인 회사에서 해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서둘러 저 조원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조력 내용

의뢰인께서는 저의 도움을 받아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셨고, 맞춤식 양형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계속해서 합의를 거부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저는 아래 합의전략을 이용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조원진이 실제 사용한 전략

1) 피해자의 감정에 접근하는 전략

→ 피해자는 사건 발생 처음부터 끝까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 원인이 돈이 아닌 감정에 있다고 판단하고, 감정을 어루만질 수 있는 대화를 통해 피해자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2) 의뢰인의 자필 사과문 반복 전달

자필로 작성한 사과문을 반복 전달하여 의뢰인 사과의 의미가 최대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재범 방지 의지 입증

선처를 내리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이기 때문에 이 같은 의지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양형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했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아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현재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