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강제추행변호사가 말씀 드리는 형사항소이유서가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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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1. 2심으로 결과 바꿀 수 있을까요?

2. 안산강제추행변호사가 말하는 형사항소이유서

3. 안산강제추행변호사 조력 2심 감형 사례

안녕하세요. 11년차 안산강제추행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셨고, 이미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유죄(징역형)가 나왔는데..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하고 계실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요.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성범죄를 다루어 온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1심의 결과를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이유, 형사항소이유서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인신 구속이 되어 있으시어 빠른 자문이 필요한 분은 글을 읽기 전 먼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제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항소 이유의 타당성이 인정되거나 증거 재검토가 이루어진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년간 안산강제추행변호사로 일해오면서 실제 제가 겪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히는 사유를 세가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첫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재검토 되는 경우입니다.

추행 사건은 직접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핵심 쟁점인데요.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간과되었거나 오인한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따져보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되거나 객관적인 증거와 충돌한다면 결과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둘째, CCTV, 녹취 등 증거의 재분석이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1심에서 미처 제출하지 못했던 증거가 있거나, 법원이 제대로 판단한지 않은 증거가 있다면 이는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셋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주장을 하는 경우입니다.

법원이라고 하여 무조건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내리는 판결이니만큼 법률의 해석을 잘못할 수도, 지나치게 무거운 형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죠.

항소심에서 이러한 부분을 잘 정리하여 주장한다면 1심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사항소이유서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중요하다고 말씀 드리는걸까요?

첫째, 항소심이 판단하는 범위를 결정짓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항소심은 단순히 재심이 아니라 1심 판결에 잘못이 있었는지를 따지는 절차입니다. 2심 재판부는 항소이유서에 명시된 쟁점에 한해서만 판단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명시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불복 이유를 구체화하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항소이유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항소 이유 없음으로 각하되어 2심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A씨께서는 이미 강제추행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상황이셨습니다. 구치소에 수감까지 된 상황이셨는데요.

다만 1심 재판에서 아무런 조력을 받지 않은 상황이셨습니다. 이 말은 즉 조력을 받아 1심의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의미이기도 했죠.

저는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분석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것은 무엇인지, 불리한 것은 무엇인지를 파악했습니다.

조력 내용

첫째, 의뢰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1심에서는 의뢰인이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필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둘째,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를 이루어내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의 경험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피해자가 거부할 수 없는 합의안을 제안하였고,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셋째,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성폭력 예방교육, 심리상담등을 통해 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실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했습니다.

사건 결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수감중이던 A씨께서는 2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심판을 받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시고 즉시 석방되셨습니다.

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현재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나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