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협박 여자친구불법촬영이 아니어도 성범죄벌금 어려운 이유?

법적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영상협박, 즉 연인 관계에서 촬영한 사적인 영상을 이용해 협박했다가 법적 문제에 휘말리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단순히 헤어지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에 행한 행동이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하소연도 나오곤 하지요. 

하지만 해당 사안은 단순한 연인 간의 다툼이 아닌 엄중한 성범죄로 분류되어 처벌받게 되는 사안이라는 점 알고 계셨습니까? 여자친구불법촬영이 아닌 합의하에 촬영된 영상이라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 범죄가 성립 가능합니다. 

특히 이 범죄는 벌금형이 불가합니다. 법에 의해 처벌이 징역형만 정해져있는 만큼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지요. 

따라서 본격적인 대응 준비에 앞서 이 글을 통해 영상협박의 법적 의미와 처벌 수준, 그리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1) 불법촬영을 하지 않아도 성립하나요?

영상협박 범죄와 관련하여 직접 불법촬영을 하지 않았으면 괜찮지 않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불법촬영 여부와 상관없이 본 죄는 충분히 성립 가능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은 촬영물의 취득 경위와 상관없이 이를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있는데요. 

즉, 여자친구불법촬영이 아닌 합법적으로 촬영된 영상이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유포하겠다고 위협하면 바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귈 때 찍었던 건데 왜 안 되냐"라고 항변하는 분들이 많았지만, 법원은 촬영 당시의 동의와 유포 협박은 전혀 별개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행동이 협박이 될 수 있는지에 주목하여 법적 분석을 거칠 필요가 있겠습니다.

2) 성범죄로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영상협박은 일반적인 협박죄가 아닌 성범죄로 분류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사안입니다. 

본 죄는 벌금형이 법정형에 포함되지 않아 처벌이 결정되면 징역형을 받게 되는데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 협박을 통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게 만들었다면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법원은 형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들을 볼까요?

법원이 촬영물이용협박죄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주목하는 부분

• 피고인의 반성 정도
• 피해자와의 관계
• 협박의 정도 및 지속성
• 피해의 정도 등

본 죄는 성범죄벌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다른 범죄들과 달리 초범이라도 실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의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어 향후 취업이나 사회생활에도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고요.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겐 취업제한으로 인해 원하는 직업을 가지지 못할 수 있고, 성범죄 전력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도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수사기관에선 어떤 조사를 할 수 있지요?

영상협박 사건의 수사 과정은 다른 성범죄와 유사하게 이루어지곤 합니다. 경찰서에 출석하면 가장 먼저 협박에 사용된 영상의 출처와 취득 경위에 대해 상세히 조사받게 되지요.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문자 메시지 등이 주요 증거가 되며, 휴대폰 포렌식 검사를 요구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조사는 삭제된 메시지나 영상 파일까지 복원할 수 있어 빈번히 진행되곤 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포렌식 조사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며, 휴대폰 제출 타이밍을 신중히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수사관들은 협박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속 기간, 피해자가 느낀 공포감의 정도 등을 면밀히 파악하려고 합니다. 

여자친구불법촬영과 달리 대화 내용만으로도 범죄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특히 "퍼뜨린다", "올린다"와 같은 직접적인 표현이 담긴 대화 내용이 발견되면 협박의 고의를 인정받기 쉬워집니다.

4) 재판까지 갔을 경우 어떤 변론 전략이 필요하죠?

영상협박 사건으로 재판까지 갔다면 ‘협박의 고의성과 구체성에 대한 변론’이 핵심이 됩니다. 단순한 감정 표현인지, 아니면 정말 협박 의도가 있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까지 발생한 사건들에서는 피고인이 "그냥 화가 나서 한 말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느낀 공포감과 협박 표현의 구체성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벌금형이 불가한 범죄이므로 집행유예라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요.

촬영물이용협박죄 선처에 고려될 수 있는 사유

• 협박 행위의 일회성
•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
• 지금까지 성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던 것
• 피해자에 대한 사과, 합의가 이루어진 것

때로는 협박 표현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를 느끼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 무죄를 받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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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협박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하는 사안입니다. 

연인 관계에서 생각보다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법원은 이를 중대한 성범죄로 엄중히 처벌하고 있지요. 

따라서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