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군인인데... 성매매 적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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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평소에 군인이라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에게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희생해서 나라를 지킨다는 것이 웬만한 마음으로는 안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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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군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더 혹독한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군인성매매로 적발되셨을 때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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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뿐 아니라 내부 징계를 받기 때문인데, 성매매혐의로 적발 되었을 때,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매우 달라집니다. 실제 제게 조력을 받으신 많은 장교, 부사관, 병 분들께서도 결과가 달라지는 경험을 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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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군인성매매 혐의로 적발되셨을 때의 처벌과 대응,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제가 가진 대응 노하우의 일부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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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이라면 오늘 글이 도움이 될터이니 끝까지 읽어보신 후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목차

1. 군인성매매 처벌 수위는?

2. 더 치명적일 수 있는 징계 처분

3. 군인성매매 혐의로 적발 된 현역 부사관, 기소유예 선처 성공

4. 글을 마치며

1. 군인성매매 처벌 수위는?

군인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이 성매매로 적발될 경우 적용되는 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입니다. 일명 성매매처벌법이라고 부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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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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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군인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선고 받아도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에 회부되어 전역 조치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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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나오면 괜찮겠지 뭐"라는 생각으로 안일한 대응을 하셨다가는, 평생 직장인 군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실 확률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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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미성년자 성매매인데요…

사안이 훨씬 심각해집니다. 성매매처벌법이 아닌 청소년성보호법, 일명 아청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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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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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미성년자였다면, 지금 매우 긴급하게 대응해야 할 사안이니 변호사 자문부터 바로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2. 더 치명적일 수 있는 징계 처분

군인성매매 혐의는 그 행위 자체만으로 품위유지의의무위반에 해당하여 군 내부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징계는 병사와 간부에 따라 그 종류와 수위가 다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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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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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휴가제한, 근신, 강등 등의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를 받았다는 기록은 군 생활 전반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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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장교, 부사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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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인 간부에게 징계는 군 복무를 지속할 수 있는지와 직결되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성매매는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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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정직 처분이 내려집니다. 국방부 군인, 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른 것인데, 정직 기간에는 직무에서 배제되고 보수의 일부만 지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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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하여 징계가 감경되더라도 월급이 삭감되는 감봉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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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징계가 가중되었을 때입니다. 주로 상습 성매매를 했거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수를 했을 때, 군인의 위신을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판단될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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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등, 해임 또는 파면까지도 가능합니다. 파면의 경우 군인연금 수령도 불가해질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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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성매매 혐의로 적발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징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기소유예와 같은 처분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3. 군인성매매 혐의로 적발 된 현역 부사관,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육군 모 부대에서 중사로 복무 중이던 의뢰인 A씨께서는 주말 마다 거주 중인 지역의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에 가 유사성행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도중 관할 지역 경찰의 업소 전수조사가 이루어지면서 혐의가 적발되었고, 그 즉시 저희 동주로 찾아오셨습니다.

조력 드린 내용

의뢰인께 좋지 않은 것은, 성매매를 아주 상습적으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습 성매매의 경우 징계의 가중사유가 되기 때문에 강등, 해임, 파면에까지 이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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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에 앞서 어떤 형사처벌을 받느냐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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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견서, 주변인들의 탄원서, 반성문 등 의뢰인 선처에 도움이 되는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하였고, 초기 경찰조사에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사건결과 - 검찰단계 기소유예

4.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군인성매매 혐의 적발 및 대응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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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징계 모두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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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분이라면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곧바로 전문가에게 자문부터 받는것이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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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자문을 받고 싶은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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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환 대표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