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초범인데 선처 가능하겠죠?

많은 분들께서 강제추행초범이라면 당연히 성추행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같은 강제추행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이에 전문성이 입증된 형사법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성범죄변호사는 실제 사건에서 성추행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과 실무적 흐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 등의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기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사건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고 경찰조사를 준비하셔야 원하시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① 강제추행초범이라는 점이 전부는 아닙니다.​

검찰 측에서는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단편적인 하나의 사유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선처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수사기관 측에서는 사건 전반에 걸쳐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즉, 아래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소유예 선처가 적정한지에 대해 결정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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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이 발생한 배경과 그에 대한 원인

✔ 피의자가 처한 개인적 사정

✔ 피의자가 수사 중에 보인 태도

✔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정도

✔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 여부

✔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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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초범이라는 점은 어디까지나 여러 양형 사유 중 하나일 뿐,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 피의자가 반성의 의사를 보이지 않거나 피해자와의 합의에 실패했다면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양형 사유를 분석하고 이를 입증할 양형자료를 수집하는 등 현실적인 전략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② 반드시 성추행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나요?

여기서 기소유예 처분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아직 잘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립니다.

​성추행기소유예란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피의자에 대해 검사가 일정 사유를 통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처분을 말합니다.

​재판 이전에 사건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과가 남지 않아 보안처분 명령또한 내려지지 않지요.

그렇기에 많은 분들께서 이 기소유예 처분을 원하시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데요.

​선처를 위해서는 검찰 단계 이전, 초기 경찰조사에서부터 확실히 대처하셔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라는 '골든타임'을 놓쳤다가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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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이 중요성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아래에서는 경찰조사 이전에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체계적인 조력을 받고, 원하던 성추행기소유예 선처를 받은 의뢰인의 실제 사례에 대해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③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을 껴안는 등 추행을 저지른 의뢰인

▶ 성추행기소유예 선처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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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경위

의뢰인은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이동하던 중 우연히 같은 단지에 살고 있던 여성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여성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고 허리 부분을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의뢰인을 밀치고 엘리베이터를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조력내용

의뢰인과 피해자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존재했기에 사실상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무혐의를 주장하기보다는 신속히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편이 현실적인 대응이라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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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결과

검찰 단계 - 성추행기소유예 선처

담당 검찰 측에서는 이러한 양형 사유를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초범이라고 모두 기소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혼자 해결해보겠다고 시간을 끌다가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신속히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 현재 처하신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범죄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