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간혹 연인 사이에 합의 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두 사람 모두 동의했다면 촬영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헤어진 뒤 앙심을 품고 동영상을 퍼트리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동영상유포협박은 도덕적 비난을 넘어 성범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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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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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디지털성범죄는 수사기관 측에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뿐만 아니라 법원 측에서도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만약 현재 혐의를 받고 계시거나 이미 고소를 당했다면 절대 혼자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사건에 대해 해결 경험이 있는 성범죄변호사와 초기부터 상담을 진행하여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하셔야 하지요.

​경찰조사 시에 말실수만 하더라도 이후 결과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기에, 이렇게 민감한 사안일수록 최대한 신속히 전문가와 해결 방향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①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동영상유포협박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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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할 의도가 없었으니 무혐의를 주장해도 되지 않을까요?

​위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그러나 동영상유포협박 사건은 무턱대고 무혐의를 주장했다가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혹여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경찰조사에 혼자 출석하실 예정이라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자칫하면 불리한 내용으로 진술하여 사건이 빠르게 구공판까지 진행될 수 있기에 최대한 신속히 디지털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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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유포협박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벌금형에 대한 재고의 여지 없이 바로 실형이 선고되게 됩니다.

​대처가 늦거나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구속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높지요.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유포할 의도가 없었다는 말만 반복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디지털성범죄변호사와의 상담으로 진술에 대한 전략부터 수립하셔야 합니다.

​② 전 연인에게 동영상유포협박을 하여 신고당한 의뢰인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사귈 당시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이별하게 되고, 헤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 여자친구가 새로운 연애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배신감을 느낀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성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동영상유포협박으로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고, 이로 인해 실형의 위기에 처하게 된 의뢰인은 디지털성범죄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조력내용

촬영 당시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허락 없이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동영상유포협박을 한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메세지라는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여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저는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빠르게 조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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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결과

검찰 단계 - 기소유예 선처​

​증거가 존재하여 불리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사례와 같이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등 선처를 위한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선처가 가능하지요.

​이러한 사건은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부터 디지털성범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결국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성범죄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