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중학생성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셨나요? 나이를 몰랐는데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어 억울한 상황이실 텐데요.

이러한 사건은 혼자서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해당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지요.

​저 역시 상대가 나이를 속여 억울하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분의 사건을 맡아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도 해당 사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아직 저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 이력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현재 중학생성추행 혐의를 받아 변호사 선임을 고민 중이시라면, 대한변협에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전문가를 찾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는 형사법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전문성이 입증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하지요.

하지만 그중에서도 여러분들의 사건과 유사한 사례를 해결해본 적 있는 전문가에게 조력을 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만약 현재 중학생성추행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글을 끝까지 읽고 저 성범죄변호사 조원진에게 상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①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상대방의 나이 몰랐어도 처벌받나요?

성인과 성인 간에 상호 합의 하에 스킨십을 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면 법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다고 판단되어 아무리 동의 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으로 처벌되지요.

​여기서 피해자의 나이는 만 나이로 측정되기에, 중학생성추행이 아니라도 피해자의 나이를 확실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소개해서 그대로 믿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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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몰랐다고만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혐의를 벗을 수 없지요.

나이를 몰랐다는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스스로를 성인으로 소개한 대화 내역 등의 증거를 확보한다면 이를 통해 무혐의 입증에 도움이 되겠지요. 다만 한 가지 증거만으로 무혐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는 정황이 일관되게 드러나야 하며, 추가로 만남 과정에서 나이를 의심할 만한 상황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민감하고 까다로운 상황일수록 혼자서 해명하다가 오히려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셔야 합니다.

② 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스킨십한 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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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경위

의뢰인은 친구의 추천으로 한 소개팅 어플을 다운받았습니다. 대화가 잘 통하는 상대와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고, 며칠 뒤에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당일, 실제로 만나보니 상대가 사진보다 어려 보여 나이를 재차 물었습니다. 상대는 스물한 살이라고 답했고 의뢰인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공원에서 술을 마시며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했고, 이후 연락을 하겠다고 한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의뢰인은 중학생성추행으로 인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력내용

상대방의 프로필에도 21살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대화에서도 스스로 21살이라고 했기에 의뢰인은 성인인 줄로만 알고 만남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사실 15살 중학생이었지요.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억울함을 호소하셨고, 저는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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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결과

경찰 단계 - 무혐의 불송치 결정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은 사실관계나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해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해서 불리한 상황이라고만 단정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방향만 제대로 잡아두면 충분히 혐의를 벗을 수 있지요.

​중학생성추행 혐의 해결을 바라신다면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신속히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성범죄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