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후 성추행, 어설픈 부정은 되려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음주 이후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무작정 억울하다거나 기억 상의 문제를 주장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건 특성상 상황을 오히려 불리하게 만들 수 있지요. 아울러 비록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 해도 진술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사실이 과장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기 때문이죠. 추가로 경찰조사에 대한 성범죄변호사 조력을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 여러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존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일단 억울하다고 주장해야 할까요? Q2. 어차피 명확한 증거가 없지 않냐면서 무혐의를 주장할까요? Q3. 혐의를 인정할 때도 신중해야 한다고요? Q4. 경찰조사에서부터 법률 조력을 알아볼 필요가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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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일단 억울하다고 주장해야 할까요?
음주 후 성추행 사건 또한 억울함을 주장하려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음주와 관련된 사건은 성범죄진술에 있어서 신중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음주'를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가령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다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억울하다고 주장하시기보단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분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러면 개인적으로는 잘 보이지 않았던 부분까지 보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 기준을 토대로 사건을 바라볼 수 있게 되지요.
자주 나오는 질문) Q.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해 볼까요? A. 음주 후 성추행 사건에서 '당시의 기억에 대한 문제'를 주장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정말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솔직히 인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명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지요. 게다가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만 할 경우 상대방의 진술 및 수사기관의 생각을 중심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Q2. 어차피 명확한 증거가 없지 않냐면서 무혐의를 주장할까요?
성범죄 또한 혐의 입증 과정에서 증거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음주 후 성추행 사건도 명확한 증거가 남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은데요.
이로 인해 여러 간접 증거나 진술의 구체성 등을 보고 성추행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즉 증거가 부족한 것은 피의자에게 결코 유리한 요소가 아닙니다.
이 때문에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어떤 진술을 준비할 것인지, 어떤 자료들을 확보할 것인지 등은
개인이 판단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만큼 성폭행 사건에 대응해온 법률 전문가를 만나 대책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Q3. 혐의를 인정할 때도 신중해야 한다고요?
음주 후 성추행 혐의를 인정해야 할 때 또한 성범죄진술을 신중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술김에 그랬다'라 주장하고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방심하여 잘못된 발언을 했다간
* 범행 의도
* 범행 내용
등이 사실보다 과장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결국 생각했던 것에 비해 훨씬 무거운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가령 기소유예나 선고유예가 나올 수 있던 사안이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로 끝날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 어디까지를 인정할 것인지
- 내 상황을 더욱 불리하게 만들 수 있는 발언은 무엇인지
등을 반드시 사전에 체크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Q. 혐의를 인정하면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을까요? A. 검찰의 기소유예는 혐의가 성립함에도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을 종결시키는 결과입니다. 물론 검찰이 수사 협조에 대한 내용도 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반성, 재범 가능성, 피해 회복 등 다양한 부분들까지 함께 봅니다. 그렇기에 검찰의 선처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Q4. 경찰조사에서부터 법률 조력을 알아볼 필요가 있을까요?
음주 후 성추행에 대한 성범죄진술을 해야 할 때 '경찰조사에 대한 변호사 조력'을 생각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너무 초기 단계에서부터 굳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경찰조사의 대상이 된 피의자는 변호사를 선임해도 되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는 피의자의 권리이며 선택사항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경찰조사부터 변호사와 함께 할 경우 다양한 문제를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성범죄 경찰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예시
- 유도 신문
- 감정적 진술
- 법적으로 모순된 진술
- 진술 번복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실수에 대처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조사에 대한 경험이 적고 법적 요건에 대한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죠.
음주 후 성추행 사건에 대한 성범죄진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고민이 될 것입니다.
* 혐의를 인정할지
*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 사의 조력을 받을지
등이 주된 이유일 것이고요.
하지만 경찰조사의 대상이 된 이상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법무법인 동주와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동주는 성추행 사건에 대한 법적 분석 및 전략 도출 등이 가능한 로펌입니다.
이미 여러 성추행 사건을 해결해 온 변호사들이 있기 때문에 조언부터 들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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