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위 이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으로 직접 군인성범죄를 다뤘을 뿐만 아니라 국정원 기획조정실 변호사로서 복잡한 형사사건을 처리하며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렇기에 일반 성범죄와는 절차와 대응 방법이 다른 군인성범죄에 대해 더 면밀하고 체계적인 조력이 가능한데요.

​실제로 군 내부 성범죄 규정과 더불어 성범죄에 대한 분위기가 더욱 엄격해지고 있는 만큼 가벼운 실수라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께서 아직도 군대 내 남성성추행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남성성추행도 명백한 군형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군인성범죄는 일반 성범죄와 달리 형사처벌과 함께 징계가 함께 적용될 수 있기에 잘못 대응하면 전역, 진급 등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군대 내에서의 성범죄는 누구나 맡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닌, 실무를 직접 경험해 본 군사건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지요.

​혐의가 걱정되신다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수사 단계부터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문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① 장난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남성성추행 혐의 부인하시려고요?

군인성범죄 혐의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다수 계십니다.

​남성성추행의 경우 장난이었고, 친해서 한 행동이었다며 고의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하지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의자의 의도가 아닌 피해자가 해당 신체 접촉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가의 여부이지요.

​이러한 강제추행 혐의는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남성성추행이라고 하더라도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지요.

​그렇기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시기보다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선처를 목표로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혼자서 판단하기보다는 군사건을 직접 다뤄본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해결 방향부터 잡으셔야 합니다.

​② 동기의 성기를 만졌다가 군인성범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곧 전역을 앞두고 있는 군인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말을 주고받지 않던 동기와 조금이라도 친해지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 샤워실에서 장난스럽게 말을 걸며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기의 성기를 손으로 만졌고, 갑작스러운 접촉에 놀란 피해자는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의뢰인은 장난으로 한 행동이었기에 피해자의 반응에 당황했고, 피해자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곧장 사과했지요.

​

​

​

군인성범죄 혐의에 연루

​하지만 피해자는 이로 인해 성적 불쾌감을 느꼈고, 결국 의뢰인을 남성성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전역을 코앞에 두고 있던 의뢰인은 장난이었을 뿐이기에 억울한 마음이 들었지만, 혼자 대응하기는 어려운 사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력내용

저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성적 의도가 없었던 것은 맞으나, 접촉 부위가 성기라는 점에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기에 혐의를 섣불리 부인하기보다는 빠르게 인정하고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노려보는 편이 훨씬 현실적인 방법임을 설명드렸습니다.

​사건결과

검찰 단계 - 기소유예 선처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함은 물론이고 전역 과정에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군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군인성범죄는 사소한 장난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많은 분들이 남성성추행 사건이라면 동성 간이라 괜찮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지요.

​하지만 이또한 명백한 성추행이며 징역형과 더불어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혐의 인정 여부부터 양형 사유 분석까지 전 과정에 대하여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성범죄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