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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성추행 현행범체포 된 사회초년생 기소유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 입니다. 술에 취해서 버스성추행 했는데요.. 경찰 와서 현행범체포되었습니다. 어떡하죠? 지금 정말 두렵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셨다는 건 현장에서…
사이버성범죄 영상협박한 20대 중반이 읽어야할 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 입니다. 여자친구랑 성관계하는 영상 찍었는데요..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협박했습니다. 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분 혹시 이런 상황이신가요? 그렇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청년 성범죄 가해…
준강간죄 원나잇고소 당한 자녀 둔 부모님 억울하다면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 입니다. 우리 애 준강간 원나잇고소 당했다는데, 절대 아니라고 하거든요.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몇일 전 자녀분의 준강간 피고소로 상담을 오신 부모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연말을…
미성년자의제강간무혐의 무죄 가능할까요? [실제 사례 포함] 미성년자의제강간무혐의 무죄 가능할까요? [실제 사례 포함] 실제 성공사례 고등학생인 것을 알면서도 조건만남을 3차례나 한 사건 ▶ 집행유예 선처 성공 sns에서 만난 중학생과 성관계하여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선처 성공 상대방 나…
지하철경찰대 추행 혐의로 적발돼서 막막하신가요? 지하철경찰대 추행 혐의로 적발돼서 막막하신가요? 실제 성공사례 지하철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며 성기접촉한 사건 ▶ 기소유예 선처 성공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지하철경찰대 출동한 사건 ▶ 무혐의 방어 성공 …
인천강제추행전문변호사 | 검사출신 형사전문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인천강제추행전문변호사 | 검사출신 형사전문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 오시는길 ▸ 변호사 구성원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업무시간 ▹월~금 : 09:00-19:00 ▹토 : 10:00-15:00 …
교대역변호사 | 검사출신 형사전문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교대역변호사 | 검사출신 형사전문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 오시는길 ▸ 변호사 구성원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3층(서초동, 엘렌타워) ▸업무시간 ▹월~금 : 09:00-19:00 ▹토 : 10:00-15:00 교대역변…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 검사출신 형사전문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 검사출신 형사전문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 오시는길 ▸ 변호사 구성원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업무시간 ▹월~금 : 09:00-19:00 ▹토 : 10:00-15:00 …
일산성범죄변호사 | 검사출신 형사전문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일산성범죄변호사 | 검사출신 형사전문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 오시는길 ▸ 변호사 구성원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3층(서초동, 엘렌타워) ▸업무시간 ▹월~금 : 09:00-19:00 ▹토 : 10:00-15:00 일산…
성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합의금, 양형자료, 음주상태 성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합의금, 양형자료, 음주상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란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특정 성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모든 성범죄 사안에 대해서 교육조건부기소유예가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무법인 동주와 같은 전문 기관의 도움을 통해 적절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수강제추행 - 위험한물건, 합동추행, 망본경우 특수강제추행 - 위험한물건, 합동추행, 망본경우 자주묻는질문(FAQ) FAQ Q1. 특수강제추행 성립요건에서 ‘위험한물건’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Q2. 친한 사이에 장난 치다가 만지게 된건데 합동 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나요? Q3. 추행은 하지 않고 망만 본 경우에도 특수강제추행 혐…
미성년 대상 성범죄 - 가출청소년, 합의관계, 어플만남 미성년 대상 성범죄 - 가출청소년, 합의관계, 어플만남 자주묻는질문(FAQ) FAQ Q1. 가출청소년을 집에서 재워주기만 했는데 성폭행으로 신고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2. 미성년자임은 맞지만 합의 하에 성행위를 하였는데도 처벌되는 건가요? Q3.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사…
카촬죄무혐의 대응방향을 설정하셔야 할 때 보통 위법촬영 사건 같은 경우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카촬죄무혐의와 같은 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 하지만 어느 시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실제 저에게 도움을 요청주신 분들 중에서도 범행이 명백히 인정되거나 죄질이 안…
사내성추행 경찰조사를 앞둔 피의자가 되셨나요 오늘 이 글은 회사, 직장내에서 발생하는 사내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현재 사내성추행 혐의를 받고 처벌을 앞두게 된 상황이라면 이 글을 꼭 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사건 결과 술자리 부하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들게 하는 신체 접촉한 피…
장애인강간 무혐의입증을 하실 생각이시라면 우리나라는 미성년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같은 경우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만약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장애인강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경찰조사 및 구공판 등의 절차를 앞두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