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성립요건 엉덩이성추행 기준 알고 싶다면 클릭

엉덩이성추행기준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10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강제추행성립요건 엉덩이성추행 기준을 찾아오신 분들에게 조금 직설적인 말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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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사실 지금은 성립요건이나 기준을 찾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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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일 것 같다고 생각하셨다면 사안은 그보다 더 심각할 확률이 높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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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빨리 대응부터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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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억울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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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엉덩이성추행 한 적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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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분은 이 글이 아닌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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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된 분들은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해야 할 때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본인이 추행을 한 것이 확실한 분이라면 빠른 대처만이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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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좋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응이 늦어지면 여러분이 실형을 받고 구속될 확률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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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25년 3월 기준 성범죄 실형률은 약 90%가 넘고 그 중 교도소에 수감되는 비율은 40%가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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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여러분 교도소에 수감되는 40%가 되지 않고 싶으시다면 오늘 이 글 집중해 주시고 경찰 조사 전에 무조건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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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엉덩이성추행 강제추행성립요건 해당되는지 체크해 보세요.

진짜 살짝 스쳤다고 생각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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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추행이라고요?

실수로 살짝 스쳤다? 그러면 추행은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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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사건에 연루된 분들은 대부분 살짝 스친 정도로 터치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본인들이 생각하는 정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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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의 기준은 '피해자의 감정'이 됩니다. 즉 가벼운 정도의 터치(실수 X)라도 상대방이 기분이 나빴거나, 성적인 수치심을 조금이라도 느꼈다면 여러분은 처벌을 피하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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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공공장소에서

실수로 스친 거라고 말하면 안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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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다만 실수인 것을 스스로 증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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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말은 정말 실수로 스친 것이 아닌 의도를 가지고 계셨다면 거짓말을 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실수를 인정, 감형을 호소하는 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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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경찰 조사, 재판에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는 저 조원진이 다 알려드리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여러분은 빠르게 사안에 대해 알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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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대책을 세울 시간이 있어야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2. 엉덩이성추행 사건으로 고소당한 A 씨의 사례

사건 개요

A 씨는 사건 당일 지인들과 함께 서울의 한 헌팅 클럽에 방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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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이성을 만나서 술을 마시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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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술이 얼큰하게 취한 상태로 옆테이블에가 같이 술 게임을 하자는 등의 제안을 하며 피해자 B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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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가 계속 거부 의사를 밝히자 A 씨는 왜 그러냐며 엉덩이를 톡 때리는 정도의 터치를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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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B 씨는 격분하며 바로 A 씨를 엉덩이성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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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서 깬 A 씨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느끼시고 곧바로 저 조원진에게 연락 주셨습니다.

처벌 규정

조력 내용

1) 주변에 여러 지인들이 당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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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막상 술에 취해 의뢰인의 기억이 선명하지 않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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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두 가지 사항은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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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가중처벌을 받기보다는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이 낫겠다 평가했고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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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경찰 조사 철저 대비, 양형자료 제출 등의 조력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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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그 결과 강제추행성립요건에 해당, 엉덩이성추행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원진의 한마디

의뢰인이 만약 "나는 가볍게 엉덩이만 톡 터치한 건데 이게 무슨 추행이야"라는 생각으로 저를 늦게 찾아오셨다면 어떤 결과를 얻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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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빠른 대응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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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으신 분들은 빠른 대응의 중요성을 아셨으니 이제 제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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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사안을 잘 해결해 줄 변호사 놓치시면 안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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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