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밀추: 내부 징계, 당연퇴직

본 글은 공무원 공밀추로 불리는 성추행 혐의가 공직자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과, 처벌 수위 및 방어 전략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FAQ(흔히 하는 질문): 공무원 공밀추 관련 주요 질문

1. 공무원 공밀추 사건의 법적 기준과 징계 위험

1.1. 공무원 공밀추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

공무원 공밀추는 형법상 강제추행죄 또는 성폭력처벌법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과 별개로 공무원 내부 징계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접촉이 고의로 판단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으며,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공밀추 사건의 처벌 수위 및 징계 결과 정리표

Q. 벌금형만 받아도 공무원 신분을 잃을 수 있나요?
A. 벌금형 100만원 이상 판결이 내려지면 당연퇴직이나 해임이 가능합니다.

1.2. 실수로 인한 접촉과 진술 방향의 중요성

공무원 공밀추 사건에서 ‘우발적 접촉’과 ‘고의적 추행’은 처벌 수위가 전혀 다릅니다.

버스나 지하철 등 혼잡한 공간에서의 신체 접촉이 모든 경우에 성추행으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일관된 진술이 결정적인 방어 요소가 됩니다.

• 접촉 부위, 지속 시간, 주변 CCTV 등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설명 필요

•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의뢰인의 초기 진술이 상충되면 불리함

• “실수였다”는 주장을 위한 구체적 상황자료 확보가 핵심

Q. 대중교통에서 실수로 접촉한 것도 처벌되나요?
A. 고의성이 없고 객관적 정황이 이를 뒷받침하면 무죄 또는 감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공무원 신분 유지 위한 방어 전략

2.1.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 전략

공무원 공밀추 사건은 수사 초기 대응이 곧 직위 보존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초동 진술에서 불필요한 인정 진술을 하거나, 상황을 축소·왜곡하면 오히려 불리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 전, 사건 정황과 진술 방향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전략 없는 진술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징계절차를 함께 고려하여,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공밀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준비해야 할 3가지

• 사건 당시 행적 재구성 및 목격자 확보

• 불리한 정황 해소를 위한 객관적 자료 준비

•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 의사 명확히 전달

Q. 진술을 잘못하면 공직을 잃을 수도 있나요?
A. 잘못된 진술은 형사처벌과 함께 공직 박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2.2. 재판 대응과 내부 징계 최소화 전략

공무원 공밀추 사건은 형사재판과 징계위 심의가 별도로 진행되므로, 이중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재판 단계에서 고의가 없었다면 그런 주장에 대한 근거를 분명히 밝히고,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공직생활이나 사건 이후의 반성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정상참작 요소를 적극 부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반성문·심리상담 진단서·탄원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해야 합니다.

징계위원회 대응에서도 단순히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비위의 경중을 세밀히 구분하고, 공무원으로서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특히, 성비위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감형 전략,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한 사실관계의 정리,

그리고 유사한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예상 결과를 미리 검토하고 대응하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 전략의 핵심입니다.

Q. 형사사건에서 선처를 받아고 징계가 내려질 수 있나요?
A. 네,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징계위에서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으므로 동시 대응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