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제작 성관계동영상유포까지 했다면, 실형 피하는 필수 전략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본문

1. 딥페이크제작, 성관계동영상유포 처벌은?

2. 딥페이크제작, 성관계동영상유포 실형 피하는 필수 전략

3. 딥페이크제작. 성관계동영상 유포 집행유예 선처 사례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변호사님 장난으로

성관계동영상에 딥페이크 합성했다가

경찰한테 연락 받았는데요.. 어떡하죠?

지난주, 실제 저에게 문의를 주신 분이 질문 주신 내용입니다.

혹시 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여러분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나요?

그렇다면 잘 들어오셨습니다. 다행히 11년동안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어 온 저 조원진을 발견하셨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말 다양한 사건들을 다루어왔습니다.

특히 디지털성범죄 사건은 그 누구보다 전문적으로 다루어오고 있는데요.

카촬죄부터 딥페이크제작, 성관계동영상유포까지..

많은 분들이 저를 믿고 사건을 맡겨주셔서 그만큼 좋은 성과도 낼 수 있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 오늘 글에서는 딥페이크제작, 성관계동영상유포를 하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실형을 피하실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어떠한 상황인지 정확한 진단부터 받기를 원하는 분이라면 먼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딥페이크제작, 성관계동영상유포 처벌은?

딥페이크제작 관련된 처벌은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 14조의 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에 관한 조항을 살펴보면,

1) 딥페이크제작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이를 대상자의 의사에 의하여 반포 및 유포 한 경우 또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최대 7년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만큼 실제 사건화가 되면 징역형의 실형 및 구속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딥페이크제작, 성관계동영상유포 실형 피하는 필수 전략

사안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실제 사건을 맡아 좋은 성과를 거두었던 대표 전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범행의 고의성을 최소화 해야 합니다.

법원은 죄질을 평가할 때 미리 계획하고 악의적인 동기가 있었는지 아닌지를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따라서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고 악의적인 동기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고의성이 낮을수록 실형보다 집행유예, 벌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실형을 피하는 전략 중에서도 가장 필수 전략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는데요.

따라서 합의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시고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합의안을 구성, 제안해야 합니다.

3) 디지털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법원은 양형시 피고인이 재범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매우 중요하게 살펴봅니다.

따라서 성범죄에 관한 교육 수강 내용을 입증하여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판부에 호소한다면 감형 및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3. 딥페이크제작, 성관계동영상유포 집행유예 선처 사례

딥페이크제작 성관계동영상유포

혐의로 신고를 당한 A씨의 당시 상황

1) 평소 영상제작에 관심이 많았던 A씨는 아는 지인으로부터 음란물에 여성의 얼굴을 합성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됨

2) A씨는 처음에는 께름직하여 요청을 거부했지만 금전을 준다는 말에 제안을 수락

3) 합성영상을 만든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경찰로부터 출석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됨

4) 실형만은 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신 의뢰인께서는 서둘러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의뢰인의 사안에 대응해드렸는데요.

조원진의 선처 전략

1)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노력

→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기에,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이 쓸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 피해회복에 필요한 것은 돕겠다는 의지를 보여드렸습니다.

2) 원만한 합의 성사

→ 적정한 수준의 합의금 제안, 기타 합의에 필요한 부분을 준비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무거운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거나, 관련하여 문의 주실 내용이 있으신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원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