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신고 직장동료 어깨동무했다 고소 당한 후 무혐의 받은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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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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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동료에게 어깨동무 했다가 성추행신고 당한 A씨

2. 조원진의 조력 내용

3. 사건 결과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저는 11년간 정말 많은 사건을 다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그 중에서도 정말 억울한 사정에 처하셨던 의뢰인분의 케이스입니다.

단지 직장동료에게 어깨동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범죄자가 될 뻔한 사연이니까요.

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분도 어이없게 성추행신고를 당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래 제가 소개해드리는 케이스 천천히 읽어보신 후 여러분의 사안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제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직장동료에게 어깨동무 했다가 성추행신고 당한 A씨

원래 친한 사이였습니다...

의뢰인께서 상담 중에 제게 해주신 말씀

의뢰인께서는 같은 부서 여직원 B씨와 친분이 있는 사이었습니다.

둘은 누가보아도 격식없이 친한 사이라 어느정도의 스킨십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사이였는데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여느날 처럼 B씨와 장난을 치다가 어깨동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B씨는 A씨에게 지속적으로 추행을 당해왔고, 본인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 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의뢰인을 어깨동무 성추행신고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평소 어깨동무 정도의 스킨십은 스스럼 없이 해온 사이이기에 B씨를 찾아가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졌지만, 고소인은 대화하기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더 따지고 싶었지만 2차가해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께서는,

결국 억울한 심정으로 저 조원진을 찾아와주셨습니다.

2. 조원진의 조력 내용

사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의 무죄를 받기 위해서 중요한 쟁점은

1) 의뢰인의 말과 같이 두 사람이 본래 어깨동무 정도의 스킨십을 하는 사이였는지

2) 사건 당시 의뢰인의 어깨동무로 피해자가 진정 성적수치심을 느낀것인지

이 두가지였는데요.

위 두가지 쟁점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이끌고 와야 무죄를 받을 수 있기에 이를 기반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조원진의 조력 내용

- 실제 변호인 의견서에서 쟁점으로 삼은 내용

1) 두 사람의 친밀 정도를 입증해줄 수 있는 진술 확보

→ 먼저 회사 동료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두 사람은 회사 사람들 중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고, 어깨동무와 같은 스킨십 정도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스스럼 없이 해왔다는 내용의 진술이었습니다.

2) 평소 두 사람의 스킨십이 잦았다는 것을 증명

→ 이 부분 또한 회사 지인들의 진술을 확보했는데요.

늘 하던 장난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고소를 했다는 것에 의구심이 들 수 있도록 의견서를 작성, 제출 했습니다.

3) 고소인이 주장하는 어깨동무 성추행 사건 이후에도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는 평온했다는 점

→ B씨는 사건 이후로도 의뢰인에게 평상적인 메시지를 보내왔었는데요.

저는 이 메시지를 확보하여 강제추행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 먼저 메시지를 보낸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고, 고소인의 고소 내용이 사실과는 다르다는 논리로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3. 사건 결과

그 결과 고소인의 성추행신고에는 문제가 있었고 의뢰인의 행동은 평소와 다름없는 어깨동무였다는 점이 입증되어 경찰단계 무혐의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저의 도움을 받지 않고, 본인의 무고함을 제대로 입증해내지 못했다면, 실형까지 내려질 수 있는 상황에서 억울함을 입증하고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하실 수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이 성추행신고 글을 읽으신 후 여러분은 딱 세 가지만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생각보다 억울하게 추행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되는 사람들이 많다

2) 당당하다고 해서 경찰조사에서 반드시 무죄가 밝혀지는 것이 아니다.

3) 빠르게 일상복귀를 하기를 희망한다면 반드시 관련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저 조원진이 여러분의 사안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조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