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강간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증거가 중요한 이유(+무죄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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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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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간 무죄, 진술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2. 강간증거는 이런 걸 수집해야 합니다.

3. 인천강간전문변호사 조력 성폭행 무죄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11년차 인천강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억울한 강간사건에 연루되신 분들, 지금 어떤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왜 이런 일에 엮이는거지..

나 잘못 하다가 처벌 받는건 아니겠지?..

실제 의뢰인 분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자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11년간 인천강간전문변호사로 일해온 사람으로써 위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많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고도 억울하게 성폭행범이 될 위기에 놓이는 분들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나가느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억울한 성폭행 사안에서 증거가 왜 중요한지,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여러분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는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 무죄를 받아낸 경험이 있으니 믿고 읽어보셔도 되겠습니다.

글을 읽기 전,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부터 받기를 원하는 분이라면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강간 무죄, 진술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많은분들이 말합니다. 내가 당당한데 내가 말하는 걸로도 충분히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범죄, 그 중에서도 특히 성폭행 사안이라면 여러분의 진술만으로는 절대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1) 성범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핵심이고,

2) 피고인의 진술만으로는 신빙성을 인정 받기 어려움,

3)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가능할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반대로 말해 피해자가 성관계를 맺는 것에 동의했고, 여러분 진술의 신빙성을 얻을 수 있는 증거가 있는 상황이라면 무죄, 무혐의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2. 강간증거는 이런 걸 수집해야 합니다.

아래는 실제 제가 사건을 해결하면서 무죄를 입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강간증거입니다.

1) 카카오톡, 문자, DM등 대화내용

증거로 활용되는 내용은 주로 사건 전후 나누었던 메시지 내역인데요.

고소인이 주장하는 성폭력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다거나, 사건 전후로 친밀한 감정표현, 만남을 약속한 흔적이 있다면 무죄를 밝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CCTV, 블랙박스, 출입기록

성폭행 사건은 보통 페쇄된 공간에서 일어납니다.

허나, 그 전후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영상이나, 건물 출입내역은 중요한 방어자료가 될 수 있는데요.

- 모텔, 건물, 엘리베이터, 주차장 CCTV.

- 차량 블랙박스

- 식당, 편의점 카드 결제 내역

등을 수집한다면 여러분의 무혐의를 밝히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통화 녹취

고소를 당한 이후 피해자와 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다면 이 통화에서 여러분의 무혐의를 밝히는 증거를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돈만 줬으면 신고하지 않았다."

"그냥 사과만 했으면 됐다."

등의 내용을 말한 기록이 있다면 향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3. 인천강간전문변호사 조력 성폭행 무죄 받은 사례

합의하에 맺은 성관계 후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의뢰인 A씨의 당시 상황

1) 두 사람은 동호회에서 만난 사이로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동의 하에 모텔로 향함

2)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는데, 그로부터 며칠 뒤 여성 B씨가 의뢰인을 강간혐의로 고소

의뢰인께서는 많이 억울해하셨습니다.

결국 무죄를 밝히기 위해서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인천강간전문변호사 저 조원진은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방어에 임했습니다.

조원진의 방어 전략

1) 두 사람의 메시지 내역 확보

→ 두 사람이 사건 전후로 나눈 메시지에는 성관계에 만족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 사건 현장 주변의 CCTV 확보

→ 두 사람이 모텔로 가기 전 들렸던 편의점의

CCTV, 모텔 입구에서 찍힌 CCTV 등의 영상에서 손을 잡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의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3) 고소인 진술의 모순 지적

고소인의 진술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경찰단계 무혐의 불송치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인천강간전문변호사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분,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이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