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2심 성추행집행유예 감형 받은 판례

목차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1심 실형을 받으신 김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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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원진의 2심 항소 감형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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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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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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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금일은 기존의 판결을 뒤엎고 새로운 판결을 받으신 의뢰인 분의 실제 사례를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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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이라는, 해결하기 쉽지 않은 사건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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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별다른 도움을 받지 않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까지 되어 있는 상태셨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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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를 찾아와주셔서 2심 항소심에서 성추행집행유예로 사건을 잘 마무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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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래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으신 분이라면 오늘 글에 집중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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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심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실형을 선고 받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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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억울한 부분이 있으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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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대한 진단 먼저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래 연락 방법 참고하여 연락주세요.

* 제가 직접 사건에 참여하여 해결한 의뢰인 분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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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1심 실형을 받으신 김모씨

A씨께서는 대학생으로 당시 중학교 2학년 학생의 과외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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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는 주로 학생의 집에서 진행되었는데요. 어느정도 친분이 쌓인 둘은 선생과 제자 사이를 넘어 친구같은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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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건 당일, 의뢰인의 한번의 터치가 사건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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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성적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피해자 B양의 고민상담을 해주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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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차 어깨, 허리 등을 손으로 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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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B양은 별다른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의뢰인 또한 이 정도는 어른으로서 아이에게 할 수 있는 통상적인 격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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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뒤 학생이 자신의 부모에게 성추행 사안을 털어놓으면서 부모가 의뢰인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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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대학생의 신분으로 성추행고소를 당한 의뢰인께서는 수사까지 받게 되셨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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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A씨는 자신이 한 행동이 큰 문제라는 의식이 없었고 경/검조사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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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되기까지 이르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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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20대 초반인 의뢰인에게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했기에 의뢰인의 가족께서 저 조원진에 상담 요청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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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원진의 2심 항소 감형 전략

항소심에서 중요한 것은 1심에서 준비되지 못했던 것들 준비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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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1심까지 변호인의 조력을 아예 받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증거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 등 선처에 관련된 것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은 상태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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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아래와 같은 감형 전략을 세워 2심 항소심에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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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 결과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1심의 결과를 뒤엎고 2심에서 성추행집행유예를 선고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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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 석방되셨고, 다시 원래의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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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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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항소심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이라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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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조원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