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영상협박 유포할 생각 없었어도 실형까지 이어집니다

“영상은 지웠고 유포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냥 말로 겁만 줬을 뿐인데 왜 협박죄로 조사받는 거죠?”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신 분이 가장 먼저 하신 질문이었습니다. 

상대방에게 분노했던 감정이 커서, 과거에 찍었던 성관계영상을 언급하면서 위협 비슷한 말을 내뱉었다고 합니다. 막상 영상은 건드리지도 않았고, 보낼 마음도 없었지만, 그 한마디가 결국 경찰서를 다녀오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만 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느냐’, ‘유포하지 않았으면 죄가 안 되지 않느냐’는 의문이 생기시나요?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관계영상협박은 실제로 유포한 행위가 없어도, 특정한 말이나 행동이 상대방에게 위협으로 작용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협박죄가 성립되는지, 성관계영상협박이 법적으로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관계영상협박의 기준과 적용 조항

성관계영상협박은 단순한 협박과 구별됩니다.
일반 협박은 폭행, 해악을 가하겠다는 말을 통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는 행위라면, 성관계영상협박은 촬영된 영상을 수단으로 삼아 상대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포함된 경우를 뜻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3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포하지 않았는데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네. 영상 존재 자체를 언급하면서 상대방을 압박한 경우, 특히 ‘퍼뜨릴 수도 있다’는 식의 표현이 포함되었다면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실제 행위가 아니라 상대가 위협을 느꼈는지 여부이기 때문입니다.

성관계영상협박의 구성요건과 수사 흐름

경찰은 어떤 기준으로 협박 여부를 판단할까요?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진술과 당시 정황, 그리고 피의자의 발언과 행동의 맥락을 함께 봅니다. 실제 유포가 이뤄졌는지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실제로 저는 상담 초기부터 다음 질문을 드리곤 합니다.
“정확히 어떤 말을 하셨나요?”, “영상 존재를 어떻게 언급하셨나요?”
 

 왜냐하면, 이런 발언이 단순 감정표현이었는지, 아니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영상 자체는 보관만 하고 있었던 경우에도 협박 성립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특히 과거에 촬영된 영상이 상대방의 사생활과 직접 연결돼 있고, 이 영상의 존재를 언급하면서 관계 회복이나 만남을 요구했다면 협박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영상의 존재 여부, 발언 내용, 전달 방식 이 세 가지는 수사에 큰 영향을 줍니다.

성관계영상협박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유의할 점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영상의 유통 여부가 아니라 자신이 말한 내용이 법적으로 협박 요소를 갖췄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자신이 한 말이 어떻게 기록되는지를 예측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그렇게까지 말한 건 아니었다’, ‘상대방이 오해한 거다’라고 해도 수사기관은 문자, 통화녹음, 메시지 기록 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제가 경험한 사례에서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대화의 흐름을 살펴보니 사실상 강한 압박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드러났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의식적으로 발언한 한마디가 ‘협박의 의도’로 해석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진술 내용은 조사 전에 충분히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관계영상협박 혐의는 ‘영상 유포’ 자체보다 영상 존재와 언급을 통해 상대방이 느낀 위협에 중점을 두고 판단됩니다.

 유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여기기보다, 발언의 법적 의미를 신중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준비부터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