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침입몰카 카메라촬영죄 불법촬영 적발 시 하지 말아야 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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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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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을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블로그에 제 생각들을 채워나가며 경찰조사에 대한 중요성은 반복해서 강조 드린 것 같습니다. 수차례 반복드려도 너무나도 중요한 절차이기에 성범죄전문변호사로써는 반복드릴 수 밖에 없는 부분이었는데요.

특히 상담을 하다보면 "이런 말씀만은 하시지 말기를.."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경찰조사를 처음 받아보기에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변호사의 입장으로서는 상황을 너무나 불리하게 만드는 말들이었는데요.

오늘은 얼마 전 실제 제게 상담 요청을 하신 여자화장실침입몰카 카메라촬영죄 불법촬영 가해자 분의 사건을 토대로 조사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저에게 상담을 받지는 않으셔도 되지만 어떤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든 아래 내용은 굳이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 "제가 안했는데요?"

여자화장실침입몰카 카메라촬영죄 불법촬영으로 적발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경찰이 맞닥뜨리게 되면 대부분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고 하지 않았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시는데요.

상황도 이해하고, 어떤 감정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하지만 이 말 한마디로 여러분은 혐의를 부정하는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그리 큰 일인가요?"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범행를 저지른 것이 확실한 상태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독이됩니다. 첫 진술은 증거가 되어 검찰 수사, 재판까지 쭉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은 시작부터 '혐의를 부인한 가해자'라 낙인 찍히기 되는 것입니다.

3. "바로 삭제했어요"

이 부분도 첫번째 부분이랑 비슷합니다. 막상 여자화장실침입몰카 카메라촬영죄 불법촬영으로 경찰에게 적발되니 "헉 나 큰일 난거 아닌가? 일단 찍은 거 삭제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촬영물을 삭제하고, 실제 수사관에게 이와 같은 진술을 하시는 거죠.

일부 피의자분들은 바로 삭제를 했다고 하면 선처를 받을거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도 틀렸습니다.

바로 삭제를 했다고 해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삭제를 한 행위가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한 행위'로 판단되어 추후 가중처벌을 받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술에 취해서 그런겁니다"

인터넷에 여자화장실침입몰카 카메라촬영죄 불법촬영 성범죄 관련하여 가장 만연해 있는 잘못된 지식을 꼽으라면 바로 술에 취해 한 행동은 감형을 받을 것이라는 '주취감형'개념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물론 실제 형법에 주취감형이라는 감형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심신상실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는 임의적 감경요소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개념이 있다고 무조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거의 적용되지 않는 사문화된 규정이나 다름없습니다.

실제 과거의 강력 형사 사건들에서 가해자가 주취감형을 받았다가 엄청난 사회적 비판을 받은 일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이후로 우리나라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술을먹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형을 해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본인의 여자화장실침입몰카 카메라촬영죄 불법촬영 범행을 감추기 위해 술을 마셨을 수도 있다는 의심, 본인이 술을 마셔서 실수를 할 것을 알았으면 애초에 술을 마시지 말았어야 한다는 비판을 받게됩니다.

5. 글을 마치며

1) 제가 안했습니다.

2) 바로 삭제했습니다.

3) 술에 취해서 그런겁니다

여자화장실침입몰카 카메라촬영죄 불법촬영 발시 이 세가지 말만 하지 않으신다면 상황이 불리해지는 것은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런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사건화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전문가의 진단 먼저 받는 것이 좋은데요.

인터넷에 워낙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법률정보를 찾을 수 있는 세상이기에 전문가를 찾기 전 검색 및 정보 취합을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허나, 주의할 점은 정보를 찾으셨다면 최종적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의료절차와 법률절차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몸에 이상이 생겨 병원을 찾고, 의사에게 진단을 받는 것을 혼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으실겁니다.

법률절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정보를 찾아볼수는 있지만 실제 그 절차적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진단 및 처방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글을 읽으시고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대응 방법에 대해 알기를 희망하는 분이라면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