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추행 군형법변호사가 제대로 설명 드립니다.

1. 글을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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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군검찰 출신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국정원, 해군본부 군검찰에서 일한 경험이 있기에 군인성추행에 연루된 많은 군인 장병 여러분이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실제 저는 해군본부 군검찰에서 일하면서 성범죄 가해자로 연루된 장병 여러분들의 변호를 수차례 맡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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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건들을 맡으면서 느꼈던 것은 군대에서 일어난 성범죄의 경우 민간 사회에서 일어난 성범죄와는 정말 많은 부분에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조사를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부터 선처를 받기 위한 전략까지.. 민간 성범죄와 동일한 사안으로 생각하고 대응하면 결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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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군인성추행 가해자로 연루되었을 때 알아두셔야 할 점에 대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11년차 군형법변호사로써 실제 사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자 하니, 관련하여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은 아래 글을 꼼꼼하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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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이 시급하여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주시면 빠르게 회신드리겠습니다.

2. 군형법변호사가 말하는 군인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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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죄는 군이라는 특수환경 내에서 군인 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군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보다 가중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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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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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군인등 특정신분이어야 합니다. 군인이 민간인을 추행한 경우에는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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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 됩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대부분 피고인들에게 수년의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3. 군인성추행 경찰조사 주의해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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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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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군사법원법의 개정으로 군인성추행등 군 성범죄 사건의 재판권이 민간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군대 내에서 일어난 강제추행의 경우 군사경찰, 군검찰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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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이 더 엄하게 조사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틀렸습니다. 군 형사사건은 예로부터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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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에서 성범죄가 일어나고 그 일이 세상 밖으로 알려지면 언론, 사회에서 엄청난 비판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군사경찰의 조사, 군사법원의 재판이 민간 수사, 재판을 받는 것보다 수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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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범죄 사건은 민간에서 수사, 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군 사건이라 하여 축소되거나 형량이 낮아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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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성추행 경찰조사 주의할 점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신속하게 받는 것'입니다. 군형법, 군 조직의 특수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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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중에는 섣부른 인정이나 부인이 될 수 있는 진술을 신중하게 해야하고, 증거 관계에 대한 명확한 파악 및 대응이 필요합니다. (증거를 위조하거나 인멸하는 행위는 가중처벌을 받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후임성추행으로 고소당한 병장 A씨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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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의뢰인 A씨는 전역을 3달 정도 앞둔 병장이었습니다. 평소 지내왔던 것처럼 후임병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병영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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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 B씨가 의뢰인의 분대로 전입을 오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본래 장난끼가 많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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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 B씨가 전입을 오면서 다른 후임들에게 쳤던 장난을 B씨에게도 쳤다고 하는데요. 어깨, 엉덩이 등을 터치하고 중요부위를 터치하고 도망가는 등의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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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당연히 장난으로 한 행동이었고, 지금까지 다른 후임들로부터 문제가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별다른 생각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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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후 부대 내 성군기위반 조사가 시작되었는데 B씨가 의뢰인을 군인성추행으로 고소하면서 사건화가 되었고, 전역을 100일 정도 앞둔 상황이었던 의뢰인께서는 서둘러 저 조원진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조력 내용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은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접촉이 아니었으나 B씨는 의뢰인의 행동에 성적수치심을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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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1)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2) B씨로부터 용서를 받아 합의를 진행해야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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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어지는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진술과 태도를 설명드리고 B씨에게 의뢰인 자필 사과문을 전달하게 하여 용서 및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는 도움을 드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역 후에도 문제가 남지 않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5. 글을 마무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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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군인성추행에 관한 군형법변호사 조원진의 글이었습니다. 현재 이와 비슷한 사건에 처해 계시는 분이나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주시면 빠르게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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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