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없이 가능할까? 성범죄 사건에서 가선임의 필요성

성범죄로 신고되었거나 고소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아직 정식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다면, 변호사 가선임만으로는 실질적인 법적 조력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변호사 가선임의 의미, 시기별 실익, 고소 전 단계에서의 필요성, 주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자주묻는질문(FAQ)

변호사 가선임, 성범죄 혐의 초기 단계에서 꼭 필요한가요?

Q1. 변호사 가선임이란?

변호사 가선임은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수사 개시(고소 접수 등) 이전에 변호인을 미리 선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부 법률 마케팅에서 '선제 대응', '불이익 방지'라는 명목으로 가선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실제 수사 절차상 변호인의 실질적인 활동은 고소 이후부터 가능하므로, 가선임 자체가 사건 해결에 직접적인 법적 효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도 간혹 “변호사 가선임이 가능하냐” “변호사 가선임을 하면 사건에 유리하냐”는 질문을 하시는 의뢰인분들이 있습니다.

동주에서는 의뢰인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과도한 선임 유도를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의 사건을 검토하여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과 시기에 대해 명확히 안내드립니다.

사건화되지 않을 사건에 불필요하게 시간과 비용을 쏟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처해있는 상황에서 변호사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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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성범죄로 신고/고소한다는데 변호사 가선임이 필요할까요?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상대가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미리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냐”

“신고는 했다고 하는데 아직 경찰서에서 연락은 오지 않았다. 변호사 가선임이 필요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중요한 점은, 성범죄 신고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곧바로 수사가 개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고소장이 정식으로 접수되어, 수사기관이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기 전까지는

변호사 가선임을 해도 공식적으로 수사에 개입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활동이 어렵습니다.

다만, 일부 경우에는 성범죄 사건에서 고소 전 가선임이 무조건 의미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 피해자와의 고소 전 합의를 시도하려는 경우
• 자수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

이처럼 고소 전이지만 특정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상황이면 제한적이고 전략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계정이 정지되었거나 텔레그램방이 수사 대상에 올랐더라도, 

아직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특정하지 않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해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럴 땐 섣불리 선임하기보다, 수사기관에서 정식으로 조사 통보가 온 이후에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필요한 시기에의 변호사 개입은 의뢰인에게 시간과 비용의 절약을 가져다 주며, 평온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결국,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수사기관이 정식으로 피의자를 특정하지 않은 단계에서 변호사 가선임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동주에서는 단순히 선임을 유도하기보다, 각 의뢰인의 사건 상황에 따라 실익이 있는 시점에 변호사 조력을 시작할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고소 직전의 상황에서 법적인 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즉시 법률 상담을 요청해주십시오.

적기에 조치한다면 수사의 개시 없이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Q3. 아직 사건화 전인데 어떤 법적 조력이 필요할까요?

고소 전 단계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력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시도하려는 경우

• 자수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

에는 법적 자문과 문서 작성 등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서도 고소 전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조력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고소 전 합의 대리

✔ 자수 대리

특히, 고소 전 합의는 사건이 정식 수사로 이어지기 전에 사건 자체를 종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합의를 준비 중인 경우에는 신속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범행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상습범으로서 자수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라면 자수 관련 서면 작성 및 출석 동행 등 자수 절차 전반에 대한 대리도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있다면, 사건화 전이라고 해도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법률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