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음란죄 기준과 대응 방법 (성기노출·자위 사례 포함)

공공장소음란죄 기준과 대응 방법 (성기노출·자위 사례 포함)

성공사례

• 공원에서 자위하다 공연음란 혐의로 신고 → 기소유예
  
  

• 아파트 단지 노상방뇨 후 공공장소음란죄 적발 → 무혐의
  
  

• 지하철에서 성기노출 후 입건 →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혹시 위 사례처럼 공공장소음란죄로 신고·고소를 당하셨나요?

술에 취한 실수든, 억울한 상황이든 이미 사건화가 되었다면 초기 대응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과거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에, 단순한 반성만으로는 선처가 쉽지 않습니다.

1. 공공장소음란죄의 법적 기준

형법 제245조(공연음란)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집 안에서 혼자 하는 행위는 해당되지 않지만,

베란다·창문 등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장소에서 행위를 했다면 공공장소음란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노상방뇨도 처벌 대상인가?

성기노출이나 자위 목적이 아닌 단순한 생리적 필요라 해도,
시간·장소·상황에 따라 공공장소음란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에서 어쩔 수 없이 한 경우라면 무혐의를 주장할 여지가 있지만,
판단은 수사기관 재량이 크기 때문에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3. 술에 취해 한 행동, 감경 가능성은?

과거에는 음주 상태·초범이라는 이유로 공공장소음란죄에서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판례에서는 징역형까지 선고되는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주취감경만 믿고 방심하지 말고, 초기 진술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4. 실제 기소유예 성공 사례

사건 개요
전 씨는 과음 후 숙취 상태로 편의점에 들렀다가, 순간적인 충동으로 성기를 노출했습니다.
CCTV로 행위가 확인돼 공공장소음란죄로 경찰 연락을 받았고, 선처를 위해 저를 선임했습니다.

대응 전략

• 송달장소를 사무소로 변경해 가족 노출 방지
  
  

• 경찰조사 동행, 불리한 진술 방지
  
  

• 반성문·탄원서·재직증명서 등 양형자료 제출
  
  

• 정상참작 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결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5. 변호사의 마지막 조언

공공장소음란죄는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공개·취업제한·비자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그러니 현재 경찰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즉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