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클럽에서 타인과 부비부비, 만튀 등과 같은 신체접촉을 하였다가 성추행신고를 당하는 경우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 성추행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법이 낯선 개인은 성추행 성립 여부, 진술의 방향 등을 분석하기가 어려운 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클럽성추행에 연루된 분들이 주목해야 할 점 몇 가지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무작정 빨리 경찰을 만나려 하지 마시고 오늘 다루는 내용을 신중히게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후 적절한 대책 마련을 위해 법률 조력의 필요성을 느끼셨다면 저희 동주에 상담 신청을 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동주는 그동안 클럽, 술집 등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들을 여럿 다루어 왔습니다.

1. 동의 없는 신체접촉은 위험합니다.

클럽 내에서 상대의 동의 없는 부비부비, 만튀와 같은 신체접촉은 강제추행이 성립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조건을 정해두고 있지만, 실무적으로 동의 여부도 중요하게 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본 죄의 성립을 부인하고자 하실 경우 '서로 합의된 신체접촉이었다'라는 점을 입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클럽성추행 사건에서 이를 입증하는 것이 상상 이상으로 어렵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신체접촉 전 합의에 대해 문서로 남겨두거나 사진/영상으로 남겨두는 경우가 적을 테니 말이지요.

그렇다고 일찌감치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 발생 과정을 상세히 정리해 본 후 동의에 대한 근거를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함께 있었던 지인이나 주위에 있었던 직원의 증언, 사건 이후 당사자들의 행동이 담긴 CCTV 등과 같은 자료를 확인해 볼 수 있지요.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만큼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가며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 감정적인 진술이 나오기 쉬운 만큼

부비부비나 만튀로 인한 클럽성추행 사건에 대해 피의자진술을 하게 될 예정입니까? 이럴 때  당황하여 혹은 방어심리로 인해 감정적인 진술이 나오는 것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이는 본인을 방어하기는커녕 오히려 성추행 혐의를 더욱 의심받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추행 사건에선 증거가 제대로 없는 만큼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신고자가 일관적으로 피해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단지 '억울하다'나 '잘 기억이 안 난다'라는 말만 반복하는 등 감정적 진술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수사기관은 '신고인의 주장이 더 믿음직스럽게 보인다'라 생각하며 이후 절차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로부터 송치 결정을, 검찰로부터 기소 결정을 당할 수 있죠. 그런 만큼 '적정 근거가 뒷받침된 논리적인 주장'을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하겠습니다.

3. 술에 취했다는 점만으로는 방어가 힘듭니다.

간혹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비부비 혹은 만튀를 하여 클럽성추행 피의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술에 취한 점을 어필하며 방어할 순 없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유예 혹은 법원의 선고유예 등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요.

하지만 검찰이나 법원은 단지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가볍게 보거나 선처를 쉽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취상태에서의 성범죄를 더욱 나쁘게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에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사유를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합의)

* 진지한 반성 및 자숙

*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 경미한 추행의 정도

와 같은 사유를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 그동안의 사회 기여, 원만한 인간관계 등을 사유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사유와 관련된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클럽성추행은 결코 만만하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인해 형사처벌 및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 있는 만큼 상황을 분명히 파악, 적절한 진술 및 자료를 준비하실 필요가 있지요. 다만 지금까지 법적 문제에 연루된 적이 없었던 경우 이러한 준비를 하는 것이 쉬운 편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클럽성추행 사건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를 찾아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현재 법무법인 동주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존재합니다. 성범죄 사건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지닌 변호사로부터 조언을 들어보고자 하실 경우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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