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에 갔다가 모르는 사람을 만져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 선처를 위해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시지요?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찜질방 성추행 말 그대로 찜질방 안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본 사안에서는 어떤 성추행 혐의 성립할까요? 사실 사안에 따라 다르다는 점 아셔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본인 혐의를 고려한 대응 방안 나와야 하는 만큼, 혐의 파악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찜질방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한 핵심 내용 정리해 두겠습니다. 앞으로 본인 진술이나 자료 수집 과정에서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변호사의 구체적인 조력을 원하신다면 저에게 문의 남겨주셔도 좋아요.
 

1. 매번 '강제추행'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의 의사를 무시하며 발생하는 찜질방 성추행은 주로 강제추행죄가 적용됩니다. 특히 폭행이나 협박으로 볼 만한 행동 있었다면, 본죄 성립이 인정되는 편이지요.
하지만 사소한 차이로 인해 다른 성추행 혐의 성립하기도 합니다.
 

<찜질방 성추행으로 인해 성립 가능한 대표적 혐의>

• 준강제추행

• 공중밀집장소추행

• 미성년자추행

먼저 준강제추행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인 사람을 추행하는 혐의입니다. 잠들어있는 사람 추행하는 경우 생각하면 이해 쉬울 겁니다.
아울러 공중밀집장소추행 여러 사람이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 추행하면 성립해요. 이러한 유형 추행죄 비록 처벌 수위 비슷할지라도, 진술 구성에 있어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인 혐의를 확실히 체크해 둘 필요 있습니다.
한편 미성년자추행 19세 미만 사람을 추행하였을 경우 성립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방식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성인 대상 추행보다는 훨씬 나쁘게 평가되기에 무거운 처벌 나올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십시오.
 

2.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여성을 추행한 H 씨 사례

H 씨 지인들과 술 마신 후 함께 찜질방에 갔습니다. 하지만 취한 상태에서 여성 수면실 들어가 자고 있던 여성 L 씨 껴안으며 신체 밀착했는데요.
H 씨 찜질방 함께 간 지인인 줄 알고 이런 행동 했으나, 생판 남 상대 대상이었기 때문에 추행으로 신고 당했습니다. 이러한 주장 수사기관 변명으로 받아들이기 쉬웠고요. H 씨 결국 준강제추행 혐의로 인해 형사처벌 받게 될 수 있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앞으로 본인 찜질방 성추행 사건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 감 잡히지 않았던 H 씨. 결국 저 조원진 변호사 만나 논의해 보기로 합니다.
저는 우선 준강제추행 혐의 성립하는 것 변명의 여지 없다는 점 알려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반성과 사과 자세 취하며 앞으로 형사절차에 대비하기로 정했습니다.

• 상대측 변호사와 협상하여 적당한 금액에 합의 마쳤습니다.

• 가볍지 않은 태도 유지, 간단명료한 답변 바탕으로 경찰 조사 받았습니다.

• 주취 상태 우발적으로 나온 범행, 평소라면 단연코 하지 않았을 행동이라는 점 강조했어요.

• 앞으로 생활 습관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 다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점 외에도 H 씨 상황에 맞아떨어지는 사유 찾아내어 정리했어요. 덕분에 H 씨 검찰로부터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받고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 해소했습니다.
 

3. 동성이라고 처벌이 가벼운 것 아닙니다.

찜질방 성추행 동성 사이에서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성적 소수자건 그렇지 않던 동성 성추행이라고 마냥 가벼운 범죄로 여겨지는 것 아닙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동성 성추행 대한 신고도 활발히 접수되고, 법원 인식도 많이 바뀌었지요.
따라서 동성 사이 추행죄 또한 마찬가지로 일찍부터 조치 취하실 필요 있습니다. 가령 본인 선처에 도움 될 자료 확보 집중하실 필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합의는 자주 고려되지만 동성 사이라 하여 성범죄 합의 쉬운 것 아니에요.
따라서 조심스럽게 준비하시되, 너무 늦는 일 없도록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찜질방 성추행 사건 상황마다 혐의가 아예 달라질 수 있기에 언뜻 보면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 보고 개인적으로 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러면 시간과 비용의 손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른 시기부터 동주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 어떻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