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노출 공공장소음란죄 오해받았다가 무죄 방어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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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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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조력하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기노출? 진짜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하지?...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이라면 성기노출 공공장소음란죄로 오해를 받아 신고를 당하신 상황이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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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상황, 이럴 때는 어떤 성범죄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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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고민이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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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가 직접 맡았던 성기노출 공공장소음란죄 무죄 방어에 성공한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면서 "나의 사건에 맞는 변호사는 어떻게 찾아야 할까?"에 대한 기준도 함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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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만 집중해주시면 답답함이 풀리실겁니다.

1. 찰나의 오해, 공공장소음란죄로 체포

의뢰인께서는 졸업을 앞둔 20대 중반의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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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을 맞아 거주하고 있던 시청에서 운영하는 공공 수영장에서 안전요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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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일, 의뢰인은 근무 중 쉬는 시간을 맞아 젖은 수영복이 찝찝하여 물에 젖지 않는 트렁크 반바지로 갈아입고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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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보다 이용객이 몰려 탈의실이 매우 붐비는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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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뢰인은 탈의실이 아닌 주차장 근처 컨테이너 박스 뒤에 숨어 급히 옷을 갈아입고 있었는데 바지와 속옷을 벗고 나서야 본인이 수건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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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 수 없이 자연 바람을 이용하여 물기를 말리기 시작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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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순간 그 곳을 지나던 행인이 의뢰인의 모습을 목격하고 성기노출로 오해, 신고를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까지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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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성기노출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항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상황은 더욱 불리해졌고, 서둘러 저 조원진을 찾아와주셨습니다.

2.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성기노출 공공장소음란죄와 같은 성범죄는 초기 대응과 입증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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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의 행위에 '음란한 목적'이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는데 집중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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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수영장 동료 근무자들의 진술을 확보, 의뢰인이 평소에도 쉬는 시간이면 젖은 옷을 갈아입었다는 사실을 객관화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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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당시 붐비던 탈의실의 상황, 행인의 눈을 피해 컨테이너 박스 뒤라는 은밀한 장소를 선택한 점등을 요지로 삼아 상세히 변론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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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불특정 다수에게 성기노출을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을 피해 탈의하려던 행위였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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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재판부는 신고자가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은 인정하나 의뢰인에게 변태적 성적 욕망을 해소할 목적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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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뢰인은 재판에서 성기노출 공공장소음란죄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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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떤 변호사를 골라야 할까?

여기까지 글을 읽으셨다면 어떤 변호사를 골라야 억울함을 풀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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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제가 드릴 수 있는 기준은 다음 3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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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경험과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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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은 초기대응과 법리해석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해당 분야의 성공 사례와 꾸준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결과에도 차이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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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당 변호사가 '직접' 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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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변호사가 하고, 실제 중요한 서면 작성, 조사 입회는 다른 변호사가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건의 해결의 흐름이 끊기고 좋은 결과를 가젹오기 힘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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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부터 재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담당 변호사가 일관되게 책임지고 수행하는 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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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체적, 현실적 전략을 제시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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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무죄를 받을 수 있다" 와 같은 추상적인 발언이 아닌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 불리한 증거와 유리한 정황을 구분해 입증 가능한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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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성기노출 공공장소음란죄 오해 받았다가 무죄방어에 성공한사례와 변호사 선택시 참고해야 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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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가지 기준 꼭 기억하시고 변호사를 고를 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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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억울한 성기노출 공공장소음란죄 가해자로 연루된 상황이라면 편하게 저희 법무법인 동주 저 조원진에게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연락을 주셔도 좋다는 점 꼭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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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글 마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조력하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

＊ 성범죄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