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성매매 단속? 성매수처벌 초범 기소유예 가능할까? - 성범죄전문변호사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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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성범죄 칼럼을 써온지 꽤 오랜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아직도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성매수처벌 초범이면 기소유예 원래 나오는것 아니냐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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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해서 문의를 하는 것이라며 본인은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 하시는 분도 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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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에 들어오신 분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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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데, 여러분이 처한 상황은 그리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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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부터 OO오피성매매 단속 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지금 당장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할 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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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당연히 나오지 않습니다, 벌금? 나오면 전과보다 무서운 보안처분이 병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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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임하려고 과장되게 말하는 거 아닌가…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굳이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당연히 기소유예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다가 후에 후회하는 분들을 너무나 많아 봐왔기에 안타까운 마음에 드리는 말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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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오피성매매 단속의 종류, 프로세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전략에 대해 저의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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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가 늦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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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조력하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1. 현장단속으로 적발되는 유형

말 그대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오피스텔 현장을 경찰이 직접 급습하여 적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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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경찰이 온라인 광고, 채팅 앱 등을 통해 성매수자인 것처럼 위장하여 업소와 접촉하고, 예약된 장소에 방문하여 성매수 행위나 알선 정황을 직접 확인하고 단속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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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현장에 있던 성매수자와 성매매 여성, 업주가 함께 입건되며 현장에서 발견된 콘돔, 결제 내역, 장부, 휴대전화 등이 증거로 확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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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현장에서 오피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를 수사기관이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단속이기에 어쭙잖게 혐의를 부인하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2. 장부단속으로 적발되는 유형

현장단속보다 요새 들어 오피성매매단속의 주를 이루는 유형입니다. 성매수자가 현장에서 적발되는 것이 아니라 업주나 알선책이 먼저 검거된 후 확보된 장부를 통해 과거 성매수처벌을 진행하는 방식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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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업소 운영에 사용된 휴대전화, 컴퓨터, 예약 장부, 계좌 이체 내역 등이 압수되는데, 수사기관은 압수된 자료를 분석하여 방문날짜, 시간, 결제 금액, 이용 서비스 등을 확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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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장부단속으로 연락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의 유죄를 입증할 아주 구체적인 증거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적발 후 진행되는 프로세스

현장단속이든, 장부단속이든 성매매 혐의가 특정되면 다음과 같은 형사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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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전략은?

오피성매매 단속 성매수처벌 초범일 경우에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검사가 피의자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내리는 처분이므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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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 전략은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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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성매매 단속 성매수처벌 초범 기소유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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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사건 초기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제대로 된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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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글을 읽으시고 저 조원진에게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받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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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글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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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조력하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

＊ 성범죄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