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신상등록 강간보안처분 두려운 분들이 당장 읽으셔야 할 글

전자발찌 신상공개 행정처분 비자발급제한 취업제한 성폭행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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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조력하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범죄신상등록? 나 이제 어떻게 살지?

면제 받는 방법은 없나?..

강간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로 연루되었을 때, 형사처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성범죄신상등록과 같은 보안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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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큰 지장을 주는 처분이기 때문인데요. 내가 성범죄전과자인 것을 다른사람들이 알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더 두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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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사건 초기에 전문가의 적절한 대응, 조치만 해도 성범죄신상등록과 같은 강간보안처분은 충분히 면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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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성범죄변호사인 제가 성범죄신상등록 강간보안처분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테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바로 조력을 받아야 하는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 주십시오.

(전화, 카톡 직접 상담)

1. 성범죄신상등록이 뭐길래?

제 신상이 어디에 등록된다는 건가요?...

성범죄신상등록 제도는 유죄 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의 개인정보를 국가가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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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로 지정되면 판결에 따라 정해진기간(최소 10년에서 최대 30년) 동안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장정보, 신체 정보, 소유 차량 번호 등을 관할 경찰서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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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 후에도 매년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변경된 정보를 갱신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시는데, 큰 지장을 주는 강간보안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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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범죄신상등록 강간보안처분 면제 받는데 있어 중요한 것

그럼 어떻게 해야 면제 받을 수 있어요?

성범죄신상등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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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벌금형 아래의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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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보안처분인 성범죄신상등록은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벌금형 이상의 형을 유죄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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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애초에 벌금형보다 낮은 처분을 받는다면 신상등록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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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면제 받을 수 있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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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보다 낮은 처분이 나오면 좋겠지만 사안에 따라 벌금 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면제 받기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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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보안처분은 애초에 무조건 내려지는 것이 아닌 판사의 재량에 따라 내려지는 처분을 말합니다. 즉 판사가 판단했을 때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재판단계에서 면제를 시켜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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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판사가 어떤 부분을 보고 면제를 시켜주는지,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로 호소해야 하는지 전문가의 진단 하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3. 강제 성관계로 고소당한 사건, 집행유예 및 강간보안처분 면제 사례

변호사님 성범죄신상등록만 안되게 해주세요...

4.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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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어떤 조력을 받느냐에 따라 위 의뢰인 같이 집행유예 및 강간보안처분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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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 분은 필히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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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글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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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조력하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

＊ 성범죄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