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피하고 벌금형 받는 거면 괜찮은 결과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진심으로 듣고 법으로 돕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버스불법촬영·지하철불법촬영 사건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고, 실제로 많은 분이 ‘벌금형이면 그래도 괜찮지 않나’ 하고 오해하시지요.
하지만 몰카벌금형 처분은 결코 가벼운 결과가 아닙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1. 버스·지하철불법촬영에서 몰카벌금형이 위험한 이유

겉으로 보기엔 징역형보다 훨씬 가벼워 보이지만, 몰카벌금형을 받는 순간 성범죄 전과가 바로 남습니다.
일부는 당장 형량이 두려워 전과 문제를 간과하지만, 성범죄 전과는 한국 사회에서 매우 무겁게 취급됩니다.
성범죄자 낙인은 쉽게 지워지지 않아서 직장·대인관계·사회적 신뢰 모두 흔들릴 수 있지요.

두 번째 위험은 보안처분입니다.
몰카벌금형 이상만 받아도 아래와 같은 처분이 추가로 따라올 수 있습니다.

• 전자발찌
  
  

• 아동·청소년 시설 등 취업제한
  
  

• 해외 특정 국가 입국 제한
  
  

•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이 처분들은 일상생활을 제한하고 앞으로의 사회활동까지 크게 위축시키는 부담입니다.
즉, 벌금형이라고 안도할 상황이 절대 아니라는 의미지요.

2. 몰카벌금형 피하고 싶다면?

결국 가장 현실적이면서 미래를 지키는 방향은 기소유예입니다.
기소유예가 나오면 다음과 같은 큰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X
  
  

• 성범죄 전과 X
  
  

• 보안처분 X
  
  

•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 종결
  
  

몰카벌금형보다 훨씬 좋은 처분이지만, 초기 대응 속도와 전문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하철불법촬영·버스불법촬영 사건은 대체로 처분이 빠르게 진행되므로,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지 않으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전략을 세워 진술을 준비해야 하고, 양형자료 대비도 탄탄해야 기소유예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어요.

3. 지하철불법촬영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실제 사례

의뢰인 보호 위해 일부 내용 각색했습니다.

▷ 사건 경위

A씨는 퇴근길 지하철에서 가슴골이 보이는 여성 앞에 서 있었고, 순간적인 충동으로 몰래 촬영해버렸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들키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옆에 있던 승객에게 바로 발각되었고, 피해자도 즉시 상황을 알게 되며 고소가 이어졌습니다.
이후 경찰조사를 앞둔 A씨는 저를 찾아오셨지요.

▷ 조력 과정

1. 정식 조사 전 모의 시뮬레이션으로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조사 당일 동행해 불리한 상황 피하도록 도왔습니다.
   
   

2. 혐의 모두 인정하는 태도, 반성 의지 명확하게 표현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했습니다.
   
   

3. 정상참작 요소와 양형자료를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해 긍정 요소를 최대화했습니다.
   
   

▷ 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고, 성범죄 전과·보안처분 모두 피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비한 덕분에 빠르게 좋은 결과를 얻은 사례였어요.

마무리

몰카벌금형은 가벼운 결론이 아니며, 장기적으로는 매우 큰 불이익을 남깁니다.
버스불법촬영·지하철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초기에 철저한 대비 필요해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선처를 목표로 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에게 이야기해주셔도 됩니다.
성심껏 듣고, 법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민 있으시다면 성범죄변호사 상담 편하게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