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카톡 강간 준강간 사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얼마 전에 한 어플을 통해 여성과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실제로 만나보았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 더 오프라인에서 만나다가

최근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를 강간으로 고소를 해 버렸지 뭡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몹시 난처합니다...

상담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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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원나잇고소를 당하여 변호사카톡을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주로 자연스럽게 혹은 동의를 받아두고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가해자로 몰려 당황하시고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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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점은 혼자서 억울한 강간 혐의를 벗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생각 이상으로 까다로운 입증 과정을 거치셔야 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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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빈약한 주장이 나오지 않기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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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로서 강간, 추행, 사이버성범죄, 미성년자성범죄 등의 대처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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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인한 고소를 당하였을 때 신속히 혐의 성립 여부를 파악하고 수사기관의 조사, 양형자료 준비 등에 조력이 가능하지요. 동주에서는 저와 같은 형사전문변호사들이 다수 존재하고, 이들이 팀을 이루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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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희의 법률 조력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자 하실 경우 아래 글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합의성관계, 강간이나 준강간 혐의가 확정되는 것을 막아야

합의성관계였으나 고소를 당한 경우 크게 강간, 준강간과 관련이 된 편입니다. 만약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고소를 당하였는데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실 경우 약식기소 혹은 유죄판결을 통해 실형이 확정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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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강간과 준강간은 같은 처벌 수위로 정해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3년 이상의 징역을 감내하셔야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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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사안에 따라 참작이 될 경우 이보다 적은 형을 받을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 아예 형을 받지 않는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노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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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고소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된다면 가볍지 않은 보안처분까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안처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법원이 결정하는 조치로, 개인의 사건에 따라 한 개 혹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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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면서 들어봤을 법한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이 바로 성범죄 보안처분의 예시입니다. 이 밖에도 교육을 듣거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등의 보안처분도 존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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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만큼 변호사카톡 등의 방법으로 먼저 본인의 상황을 파악해 보신 후 구체적인 대응 준비에 들어가 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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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 혹은 묵시적 동의를 받았다면

원나잇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였을 때 핵심이 되는 것은 동의 여부라 볼 수 있겠습니다. 동의를 입증할 수 있다면 강간을 부정해 보실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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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명시적 혹은 묵시적 동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어 강간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변호사카톡으로 동의와 관련된 질문을 주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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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 사건을 보면 동의를 구체적인 자료로 남기고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몹시 드물죠. 즉 원나잇고소를 당하였을 때 억울함을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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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법원은 사건 발생 이전과 이후 사건 당사자들의 말, 행동 등을 보고 강간이 아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동의를 보여주는 간접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셔야 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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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다면 사과, 합의는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강간/준강간을 부인하실 생각이라면 섣불리 사과나 합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동 모두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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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다는 점을 일관적으로 주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무혐의 주장보단 선처를 준비하고자 할 때 권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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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려는 것은 피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말이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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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어떠한 말이나 행동을 하시기 전에 변호사카톡 혹은 전화, 대면 등을 통해 법조인의 조언을 들어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요 근래에는 변호사카톡과 같은 채팅상담, 전화상담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속하게 현재 상황에 대해 파악하기가 용이해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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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하더라도 본격적인 법률 대처를 위해선 대면 상담이 권해지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만나 자료를 검토 받으며 보다 상세히 현 상황에 대한 분석을 해 보실 수 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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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카톡 상담을 고려하거나, 아직 대면 상담을 망설이고 계신다면 제가 있는 동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혼자서 끌어안지 말고 동주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