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기소유예 추행 강간과 비슷해 보이더라도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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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17본문
저는 대한변협에 등록되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들과 성범죄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의뢰인 분들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성범죄연구센터를 많이 방문해주십니다.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혐의가 확실하지만 형을 과중해서 받고 싶지 않은 분들도 있고,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모든 분들의 얘기를 차근차근 들으며 면밀히 파악한 후에 사건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많은 성공사례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 성공사례 | ||
지속적인 유사강간으로 1심에서 징역선고 받은 의뢰인 ▶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 ||
합의 하에 유사성행위하고 유사강간으로 고소 당한 의뢰인 ▶ 증거불충분 무혐의 | ||
업무상위력에의한 추행, 직장내유사강간으로 억울하게 고소 당한 의뢰인 ▶ 무고죄 맞대응 성공 |
오늘은 유사강간죄에 대해 알아보고 대응방법에 대해 제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 유사강간기소유예를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 등이라면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1. 추행이나 강간과 비슷해 보이더라도 다릅니다.
유사강간죄는 강간 혹은 추행과 유사한 형태를 띄고 있는 성범죄이지만, 여러모로 차이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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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유사강간죄로 처벌받고 있는데요,
유사강간죄 혐의가 성립된다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다소 높은 처벌에 해당됩니다.
일반 강간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분을 받는데요,
비교해본다 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유사강간기소유예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보안처분까지 뒤따릅니다.
성범죄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보안처분까지 뒤따릅니다.
보안처분이란 취업제한 혹은 비자제한, 신상공개 및 등록, 성교육 이수, 전자발찌 착용 등의 추가적인 처분이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전국적으로 신상이 공개될 뿐만 아니라 업데이트 사항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경찰서에 방문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는 취업할 수 없게 됩다. 아동 청소년 기관에는 박물관 도서관 등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장소를 말합니다.
2. 유사강간기소유예 처분 받는 방안
강간죄의 경우 행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강간은 개념 자체를 낯설어 하시거나 왜 높은 처분을 받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동성끼리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죠
동성끼리라고 하여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최근 들어 동성 성범죄 사건이 늘어나면서 수사기관에서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죠.
어찌되었듯 수사기관에서는 유사강간을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유사강간기소유예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한데요,
초기 경찰조사가 최종 재판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법률 자문을 들을 수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전문가의 조력으로 유사강간기소유예 이끌어내기
"혐의가 확실하다면"
혐의가 확실한 경우라면 경찰조사 단계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셔야 합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증명하셔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자발적인 성교육이수,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형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필반성문을 통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이셔야 합니다. 반성문의 경우 아무렇게나 쓸 경우 양형자료로는 도움이 되지 않으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작성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혐의가 확실한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수사기관에서 양형요소 첫번째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섣부르게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2차가해로 보고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합의를 진행하셔서 원만한 합의 이루시길 바랍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성범죄는 억울하게 연루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개인간의 일이며, 방안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지 모르기에 더욱 그런것이죠.
그 가운데 강제추행이나 유사강간은 그런 사례가 더욱 많이 있습니다.
억울한 사안이 있다면 피해자와 합의해서는 안되는데요,
합의는 죄를 인정하는 것과 동일한 행동입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을 통해 수사관의 신빙성을 얻으셔야 하는데요, 이를 통해 유사강간기소유예보단 무혐의를 받으셔야 하지요.
다만 혼자서 적절하게 대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사관은 성범죄피의자로 확정하고 수사를 진행하기에 더욱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기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와 사전에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거쳐 불리한 진술 할 것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허점은 없는지 확인하거나, 놓친 증거는 없는 지 꼼꼼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에서 변호사와 동행한다면 불리한 진술을 방지할 수 있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전문가의 조력 받아보시는 거 추천 드립니다.
적절한 법률 조언을 받지 못한다면 상황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 적절한 법률 조언부터 초기 경찰조사까지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