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불법촬영 카촬죄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을 때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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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비하여 성범죄를 바라보는 시선은 엄격하고 처벌 또한 강해지고 있습니다.

불법촬영은 과거부터 수사기관이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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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은 쟁점이나 요건이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제대로 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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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감사하게도 많은 의뢰인 분들이 저를 찾아와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글을 찾아서 읽고 계신 분들도 관련 혐의로 불안하신 마음에 들어오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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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뢰인 분들도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지 감도 오지 않아 불안한 마음에 찾아와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불법촬영 사건은 혼자 대응했다가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스스로를 더욱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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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화장실불법촬영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처벌 규정부터 대응방안 그리고 조력내용까지 알려드리려고 하니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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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불법촬영은 초기 경찰진술이 최종 결과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부터 진심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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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장실불법촬영 처벌 수준 및 성립요건

화장실 혹은 찜질방 등의 장소에 불법촬영물을 설치할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 받게 됩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7년의 유기징역 또는 최대 5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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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는 카메라 혹은 유사한 기능이 있는 장치를 통해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에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촬영물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면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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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불법촬영과 같은 카촬죄는 과거에 최대 5년의 징역에 처해지는 사안이었는데

불과 최근 사이에 수위가 급격하게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즉 사회적으로 문제로 보고 있다는 뜻이며, 수사기관도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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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몰카라고 불리는데, 몰카 범죄는 피해자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주며 유포나 협박 등의 2차 가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재범률이 정말 높은 사안이기에 처벌 수준이 강화된 것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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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는 유포를 한 경우 동일하게 최대 7년의 유기징역이 선고됩니다.

만약 상대를 협박했다면 최소 1년의 유기징역으로 다소 높은 처벌입니다.

즉, 벌금형이 없으며 혐의가 인정만 되더라도 무조건 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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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촬죄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을 때 해서는 안 될 행동

만약 화장실불법촬영이 걸린 경우라면 카촬죄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실텐데요,

흔히 하는 실수이며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몰카 영상물 삭제하기

지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는 생각하시고 계셨나요?

몰카 영상물을 지우고 혐의를 부인한다면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가중처벌받을 수 있는 지름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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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으로 카촬죄경찰조사가 시작된다면 디지털 포렌식 수사가 이루어 집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한 정황이 발견된다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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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만 보려고 했다는 변명

유포하지 않고 촬영물만 적발되었을 경우 많이 하는 변명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명은 수사기관에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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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러한 변명보다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재범 하지 않겠다는 노력 증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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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대응하기

몰카 생각보다 가벼운 사안 아닙니다.

혼자 경찰조사에 참석하여 대응할 경우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홀로 조사를 받다가 수사관의 유도심문에 넘어가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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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경찰조사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행동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다면 양형사유를 면밀히 파악하고, 그에 맞춰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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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설치한 사건 법률 조력 성공 사례

"사건의 경위"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호기심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화장실을 청소하던 청소부에 의해 카메라가 발견되었고 경찰에서 연락이 온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곧바로 핸드폰을 수거해 증거를 확보하였고, 실형이 두려워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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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의 조력"

먼저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곧 바로 '로이어팀'을 조직하였습니다.

로이어팀은 양형 받을 만한 사유가 있는지 파악하고 경찰조사부터 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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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조사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

• 조사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이나 말실수를 하지 않도록 사전 시뮬레이션

• 재범을 방지하고자 프로그램 이수, 심리치료 등 노력

• 평소에 봉사활동을 하며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점 피력

• 구체적인 법적 전략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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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이러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원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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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불법촬영 생각보다 복잡한 사안입니다.

촬영 각도나 부위, 횟수 등에 따라 형량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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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가운데 양형 사유를 찾고 입증하는 것을 혼자하기에는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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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법적 지식이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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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에서 10년간 성범죄변호사로 활동한 노하우로 조력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