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 성폭행미수범 기소유예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청년 성범죄 해결의 기준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준강간미수, 성폭행미수범 사건에 연루되신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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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성범죄 전담 변호사로서 한 가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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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라고 해서 무조건 선처를 받거나, 기소유예를 받는 것 절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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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추후에 감형을 받기 위한 핵심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수라고 해서 당연히 선처를 받겠지, 당연히 감형을 받겠지라고 안일한 생각을 하시면 큰 후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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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 청년분들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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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분들 지금의 나이에 성범죄 전과가 생긴다면 그보다 치명적인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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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준강간미수 성폭행미수범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전략과 실제 저 조원진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선처를 받은 케이스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준강간미수 처벌은 다르지 않습니다.

미수범은 처벌이 가볍지 않나요?

처음 미수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은 미수범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가볍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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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미수범이라고 해서 법정형은 다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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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9조에 의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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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실행을 시도했으나, 결과적으로 범죄가 완성되지 않은 성폭행미수범이라고 해서 안심하시다가 무거운 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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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미수범 선처의 핵심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선처를 이끌어 내는 전략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핵심인 것을 하나 고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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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끝까지 합의를 거부하는 케이스도 적지 않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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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 조원진과 같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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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성범죄 사건 대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저 조원진이 피해자와의 합의 반드시 이끌어내겠습니다.

준강간미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전과 남지 않는 처분 이끌어내는 것 성공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대 후반 남성으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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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두 명을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이기도 했는데요. 자영업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초보 사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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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 씨는 20대 초반의 아르바이트생을 2명을 고용했고, 동년배였기 때문에 사장과 직원의 관계보다는 친구 같은 친밀한 관계를 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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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일 A 씨는 직원 두 명과 좀 더 친밀한 관계가 되고자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1차 술자리가 끝나고 2차는 다른 술집이 아닌 의뢰인이 운영하는 매장의 쪽방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여자 아르바이트생은 이동한지 얼마 되지 않아 술에 취해 잠들었는데요. 의뢰인은 순간 욕정을 참지 못하고 아르바이트생의 상의를 벗기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하다가 성관계를 가지기 위해 바지까지 탈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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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더 나아가면 정말 큰일이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든 의뢰인은 행동을 멈추고 집으로 귀가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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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여자 아르바이트생은 뭔가 찝찝하다는 생각이 들어 매장의 CCTV를 확인했고 의뢰인의 범행을 확인,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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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준강간으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닥친 A 씨는 선처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저 조원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조력 내용

저는 사건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뒤 다음 전략을 구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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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그 결과 준강간미수 성폭행미수범이라고 해도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준강간미수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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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분이라면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서둘러 대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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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성범죄 해결의 기준 저 조원진은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