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성립요건 - 망본경우, 도구사용, 음주상태

자주 묻는 질문(FAQ)

Q1. 망만 봤는데도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혐의가 성립되나요?

“망을 봤다”라고 하더라도 공범으로 간주되어 특수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망을 본 행위가 강요되었던 행위가 아니라 

✓ 의도적으로 범행을 돕기 위한 행동이었거나 

망을 봄으로써 범죄 계획에 동참한 것이라면 

주범과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수강간은 2명 이상이 합동해서 강제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가졌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망만 보았다고 진술한 사람이 실제로는 피해자를 인적 드문 장소로 유인했거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것을 억제했다면 직접 강간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망만 보고 강간에는 동참하지 않았다고 해서 혐의를 피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Q2. 흉기로 협박한 것이 아닌데도 특수강간에 해당되나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면 특수강간죄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법리적인 범위는 일상생활에서의 인식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이라고 여길 수 있는 물건에는 열쇠, 가위, 카터칼 등 피해자가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물건도 포함됩니다.

실제로 휴대전화, 머그컵, 빗 등을 사용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도 특수강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흉기가 아니라고 여겨지는 물건을 사용한 경우에도

일반 강간죄가 아닌 특수강간죄로 간주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Q3. 특수강간 혐의가 인정되면 얼마나 가중처벌받게 되나요?

특수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최소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 강간죄의 형량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것에 비해 처벌이 크게 가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더불어, 유죄판결이 내려진다면 취업 제한, 전자발찌 착용,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수강간 혐의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거나 수사를 진행중이라면 즉시 예상 처분과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Q4. 당시 술을 마셔서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은 기억이 불분명하다고 해서 섣불리 진술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확실한 진술은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CCTV영상, 통화 기록 등의 증거를 수집하여 처벌을 감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만약 상대 피해자 또한 술을 마신 상태였다면 특수준강간 혐의로 더욱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수준강간은 상대방이 만취상태였거나 잠을 자고 있는 등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2명 이상 또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간음입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든, 직접 범행에 참여하지 않아 억울한 상황이든 특수강간 혐의에 연루되었다는 것 자체가 불리한 상황입니다.

특히 특수강간 혐의는 살인죄보다 형량의 하한선이 높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칫 대응을 잘못하면 즉시 감옥에 가 평생을 성범죄 전과자로 살아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변협에 공식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현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한 후

실형이라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