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몰카 처벌 - 현행범, 압수수색, 포렌식수사

찜질방에서 몰카를 찍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혐의가 인정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몰카뿐만 아니라 성추행까지 신고되었다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1. 찜질방 몰카 현행범

1.1. 현행범 체포 시

찜질방에서 몰카, 도촬 등을 행하여 신고받았다면 현행범으로 즉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하는지에 따라 앞으로의 수사 방향과 재판의 여부가 정해질 수 있으므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언에 따라 조사에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사건 초기부터 선처를 목표로 수사과정에 대비하여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경찰 조사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다음 경찰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맞춤 전략을 수립하여 사건을 빠르게 종결할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1.2. 기기 압수수색 대응책

찜질방 몰카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촬영 기기에 대해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압수수색 전 임의제출을 요구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임의제출이란 경찰이 영장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강압 없이 자신의 의사로 제출해야 하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제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의제출을 거부한다면 경찰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기기를 압수, 조사할 수 있습니다.

임의제출이 유리한 경우가 있고, 이를 거절하는 것이 전략인 상황도 있습니다.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몰카를 찍었거나 

✓ 불법촬영 관련 여죄가 발견될 여지가 있다면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2. 수사과정 준비과정

2.1. 경찰조사 진술

사건 발생 직후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목표 처분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사건의 경과와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필요한 양형자료의 준비 등을 통해 진정으로 반성한다는 점을 피력한다면

재판 전에 사건을 조기 종결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이 길어질수록 혐의가 인정되고 유죄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압수수색이 진행된 후의 의뢰인을 대상으로도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촬영 기기를 제출한 상황이라도 해결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리적인 관점에서 현 상황에 가장 필요한 전략이 무엇인지 확인해드리겠습니다.

2.2. 포렌식수사

압수된 기기에 대해서는 삭제된 자료를 복구하는 등의 포렌식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포렌식 과정에서 어떤 데이터가 수집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분석하여 이에 반박,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더불어, 포렌식 수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동주의 변호인단은 실제로 압수수색 후 포렌식 수사 과정에 함께 동행하여

혐의와 관계없는 자료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포렌식 수사를 통해 자칫 여죄가 발견된다면 상습범으로 간주되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대한변협에 공식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아 필요한 자료와 전략을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