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시청 압수수색 - 아청물, 딥페이크, 성착취물

자주 묻는 질문(FAQ)

Q1. 아청물은 단순히 시청한 것만으로도 처벌되나요?

네, 아청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단순히 시청한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재 법률에 따르면, 아청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했다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 법률이 강화되면서 단순 시청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해진 것인데요,

만약 단순 시청이 아니라 소지 또는 유포 등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면

골든 타임을 놓치기 전에 즉시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대한 변협에 공식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 대한 극복 가능성부터 수사에 대비하여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등 체계적인 조력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Q2. 딥페이크는 가짜인데도 아청물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 받나요?

네, 딥페이크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 혹은 미성년자처럼 인식되는 인물이 등장한다면 아청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 음란 영상을 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반면 등장인물이 미성년자로 간주된다면 허위 영상이라고 해도 아청물, 즉 성착취물로 취급되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형량이 무거운 유형의 성범죄에 해당됩니다.

당장 실형이 내려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 관게를 정리하여 방어 논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Q3. 성착취물인지 모르고 시청하게 되었어요. 압수수색 받으면 처벌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성착취물인지 모르고 시청하게 되었다고 해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압수수색 후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칙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또는 시청했을 경우 처벌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해당 영상을 음란물 사이트 등에서 다운받았다면 

✓ 제목에 성착취물임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었거나 

✓ 설명과 전혀 다른 영상이 다운되었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를 정확히 입증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여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적절히 방어한다면 

압수수색 후에도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아 전과가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